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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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 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7-21
•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위원장, 대전시의회에 서한 전달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위원장, 대전시의회에 서한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은 2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와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견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통합 논의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서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양 의회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구성되어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5일에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충남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어, 양 의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025-07-21
• 충남도의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가동 충남도의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가동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8일 이기진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 △조직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은 충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재단을 책임질 수장이 갖춰야 할 조건도 더욱 엄중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다각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1
•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의 ‘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지역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컨트롤타워를 통한 기술 인증·시장 진출·인력 양성 체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5-07-21
• 충남도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8
•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뒷받침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뒷받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연간 지원계획 수립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8
• 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남도와 시·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가족돌봄아동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8
• 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7-18
• 서삼석 의원 , “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 · 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 월 1 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 일 브리핑을 통해 “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지난 12~14 년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 · 설명회 131 회 , 전문가 회의 36 회 , 장차관 현장 활동 15 회 등 총 182 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11 년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라며 , “ 정부의 지침인지 ,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 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24 년 12 월 기준 1 조원의 모금액 중 23% 인 2,328 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라며 , “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 · 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 라며 , “ 저를 포함해서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며 , “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 라는 취임 1 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 농촌 ·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7-18
• 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조례는 제·개정 된 지 2년 이상 지난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2명, 사무처 직원 20명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조례 품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례적인 평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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