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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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2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시설과 활동’과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현황’을 주제로 두 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금봉 청소년활동가는 Z세대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감과 디지털 기반의 소통 방식, 정체성 표현 욕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발표자는 “청소년들은 시험 이후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팬덤 문화나 특정 분야에 몰입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발표자는 청소년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시설 사각지대 해소, 예산 확보 및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성훈 청소년지도사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실무 교체로 인한 운영 혼선, 프로그램 안전관리 미비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됐다. 김 지도사는 “청소년자유공간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청소년이 편안하게 쉬고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정착돼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대표 의원은 “청소년의 삶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3
•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25-07-03
•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충청25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쿠팡이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했다. ‘안동 테마관’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3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I 시대 필수 미래 역량”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I 시대 필수 미래 역량”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대전시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존감, 창의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이라며 “학교와 학교 밖 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경희, 김황식, 이희내, 채송화, 김희정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전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7-03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보팀 신설 △‘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 개최 △초광역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홍보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광역연합 홍보가 선제 되어야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홍보팀 신설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10월 예정된‘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방안, 인력 투입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은 충청미래경제포럼에 대해 ＂단순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초광역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 ＂진행중인 광역관광상품 개발 용역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광역 선도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전략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해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5-07-03
•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청과 협력하고 토지주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 정일영 의원, 송도 8공구 R2블록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보류’환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아파트숲’ 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며“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향후에도 주민 동의 없는 특혜성 개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 맡기지 않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빠른 재설계·재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3
• 충남도의회, 선비의 청렴한 삶을 배우다 충남도의회, 선비의 청렴한 삶을 배우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논산에 소재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서원 등에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의회 공무원들이 참여해 첫날은 선비문화 관련 융복합 전시를 관람하고 호 짓기·글쓰기·다례 등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노강서원과 명재고택, 돈암서원을 답사하면서 청렴 공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선비정신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선비문화는 단순한 전통문화 유산을 넘어 오늘날 지향해야 할 청렴·정의·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기고 직원 간 화합과 배려의 문화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MZ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IDEA 소통간담회’ 등 맞춤형 청렴 시책을 통해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 관저초 학생들,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첫 문 열어 관저초 학생들,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첫 문 열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일 관저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의 첫 문을 열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이재경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했다. 관저초 학생들은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하면서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처리하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엔 긴장됐지만 직접 토론하고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이재경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이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자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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