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 대전시의회, 몽골 바양골구와 과학기술 교류 강화
-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 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박정현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덕구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점검 나서
- 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MORE NEWS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 입법, 법제처도 인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2025-06-23
-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충청25시]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원이며 이 중 121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6-20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0
-
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각종 물품은 물론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 연계한 공공 구매 확대 및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과 김온유 부회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김종철 세종보호작업장 원장, 노영미 새뜰보호작업장 원장, 김선각 행복드림플러스 원장, 박요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에는 약 23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과 정기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계약 항목 반영 △ 교직원 등 실무자 대상 우선구매 설명회 개최 △ 교육청 주관 구매 상담 행사 운영 △ 각 기관 평가 반영 △ 장애인 물품 구매 우수 기관 및 학교 포상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추진된다면 세종시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은 “한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듯, 장애인의 문제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고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이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연계고용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지원본부와 협력해 더욱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는 연계고용 성과와 생산품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202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38%, 세종시교육청은 0.88%로 모두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그 기준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06-2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6-20
-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충청25시]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2025-06-19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충청25시]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종시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충청권의 공동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9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 촉구”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9월 임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 연장 약 6.6km 규모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기존 4.9km 도로 개량과 1.7km 구간 신설을 통해, 구암역 일대 교통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비와 시비가 5:5로 매칭된 이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다.
방진영 의원은 “표층 포장, 신호등, 통신, 안전시설 설치 등 마무리 공정만 남은 상황에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 임시 개통을 위해 반드시 83억원의 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 방진영 의원은 특히 도로공사로부터 환수된 우회도로 공사비 150억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애초 ‘종단 인상 방식’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지하차도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시로 반환됐다”며 “이 회수된 예산 중 일부만 활용해도 임시 개통은 즉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진영 의원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일정과도 연결해 도로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터미널 기능이 본격 가동되기 전 도로부터 먼저 개통돼야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불편, 교통정체, 대기오염, 지역경제 침체까지 고려하면 이 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돼야 할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진영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환수된 150억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며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9월 임시 개통이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