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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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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금선 의원,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개관 이후 시설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원희 대전시 자원순환과 시설조성팀장, 김주연 유성구 보건소장, 김성동 유성구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구즉보건지소 이전 등의 계획을 보고했고 준공 이후 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방안,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시설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구즉동의 밝은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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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체육시설 융복합 모색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체육시설 융복합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모임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와 탐피니스 허브를 찾아 체육과 공공·커뮤니티 융복합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대전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먼저 첨단 복합시설로 설계·운영되는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를 찾아 체육시설과 리테일 도서관, 박물관, 스케이트파크 등을 둘러보며 이용 현황을 살폈다.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가 및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체육시설이다.
5만5천여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경기장과 스포츠 역사 기념 및 체험형 전시시설로 운영하는 박물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는 이어서 방문한 스포츠문화 복합센터 탐피니스 허브에서는 국민서비스센터,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고령자 돌봄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원스톱형 융복합 커뮤니티 공간 운영의 비결을 청취했다.
민경배 연구회장은 “대전의 체육시설 역할과 시민건강 증진의 방향에 대해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숙고하는 자리가 됐다”며“싱가포르 스포츠 허브와 탐피니스 허브를 살펴본 경험을 통해 향후 대전의 체육시설과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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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다
충남도의회,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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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의 많은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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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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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 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만 45세까지 연장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90% 이상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국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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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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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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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서해 땅끝마을’ 태안 파도리 관광 랜드마크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서해의 땅끝마을’로 2013년 ‘서해땅끝마을’로 선포됐고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징적인 장소”며 “이제는 정동진, 해남처럼 서해의 랜드마크 브랜드로 ‘파도리’를 육성할 때”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개발되지 않은 순수 해안선, 소나무숲, 해식동굴,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리를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파도리의 ‘서해땅끝마을’ 브랜드화 △고속도로 주요 길목에 ‘서해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 설치를 통한 전국적 홍보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단순히 외진 곳이 아니라 서해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해가 지는 땅끝에서 내일을 보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충남 서해안의 미래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마을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충남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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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금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 주문했다.
오 의원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금강 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강 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급감으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유량 감소는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촉구 건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금강과 새만금의 연계 관계에 주목하며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금강수계에 있는 서포양수장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금강 수계를 공유하는 충남도와 전북 간의 상생 방안 마련과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 4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상생 전략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에 △금강 하구 생태복원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 마련 △회복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어업·생태관광·지역특화사업 연계 전략 수립 △금강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완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금강의 회복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강 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