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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해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개인정보 보안 문제, 기술 의존성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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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수소트램은 전차선 없이 운행되어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유지관리비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제안한 1kg당 4,300원대, 30년 장기 공급 방안은 대중교통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송 의원은 “대전시도 국비를 확보해 수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소 유통과 수익 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현대차 협력 모델, 독일 함부르크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일본 도요타의 수소충전소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 도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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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둘째,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구분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하며 셋째, 자치경찰제도가 실체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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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자치경찰 사무 이관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박종선, 이재경, 송활섭 의원을 포함한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된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박주화 의원이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도시 조성’ △김진오 의원이 ‘돌봄교실 1층 배치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박종선 의원이 ‘친환경 자연생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송활섭 의원이 ‘수소 트램 성공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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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충청25시]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이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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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행으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아름다운 선행으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마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한 담당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직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한 시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감동적인 선행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세종시에서 60대 여성이 실수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아들의 병원비를 버려, 이를 되찾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반출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들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8시간여 동안 24톤의 쓰레기를 수색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총 1,828만원을 찾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
이 같은 감동적인 선행은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미담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임채성 의장은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며 “이번 세종시의회 포상이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해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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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AI 시대 정보의 홍수 속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길을 찾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AI 시대 정보의 홍수 속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길을 찾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시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짜뉴스 확산과 알고리즘의 편향성, 정보 검증 능력 강화 등 AI 시대의 핵심 미디어리터러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박영찬 DACL연구소 대표는 “AI가 생성한 조작된 정보는 우리 주변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며 “정보의 사실 관계를 가려낼 수 있는 지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미경 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 김미영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장, 장영래 목원대 산학연 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자문위원, 노상근 안중근장군전주기념관 관장, 이삭빛 노스웨스트 사마르대학교 교수, 허은경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원영욱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교육기관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경 소장은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문해 능력을 갖추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센터장과 장영래 자문위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전문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상근 관장은 “학생들이 역사적 위인들의 사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사회 문제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말했다.
이삭빛 교수는 “디지털 혁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은 정보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관련 범죄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허은경 교수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개인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만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욱 장학관은 “AI 시대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금선 의원은 “AI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우리가 습득하는 다양한 정보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올바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이 가짜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발전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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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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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배변 문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시대를 사는 세종시의 공존과 상생’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국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활용해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가로등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공공장소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배변수거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과 더불어 △주요 산책로 및 공원 내 배변수거함 설치 △반려동물 배설물의 자원화 방안 장기 검토 △친환경적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필연적인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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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1단계 구역은 2020년 개방되었으나, 2단계 구역은 생태 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사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23년 국지도 96호선 존치 결정으로 인해 재설계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상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특히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 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되며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 의원은 특히 26만 평 중 5만 5천 평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논농사가 유지되며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 공원을 예로 들며 식물원 및 호수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 및 한글문화단지와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사계절 워터파크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황량하게 조성된 장미공원 같은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이 조례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와 방향을 직접 확인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조했다.
끝으로 “개발과 경제성장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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