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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폐회…34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폐회…34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이 통과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총 3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15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98회 정례회를 열어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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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2015년 197억원으로 매입한 부지 가치가 감정평가액 1,151억원으로 6배가량 상승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약 3,684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시와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도 대상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이다.
그는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이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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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까지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며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홍 의원은 이에 “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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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충청25시]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AIDT 시 · 도별 , 학년별 , 과목별 채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초 · 중 · 고 수학 , 영어 ,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 월 13 일 기준으로 학년별 · 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초 · 중 · 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 ·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 대 수준에 머물렀고 , 정보 교과는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고등학교 1 학년의 경우 수학 23.8%, 영어 24.4% 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초등학교 4 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 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 전체 학년에서 수학 2 학기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 전국 11,932 개 초 · 중 · 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 개로 ,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 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 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 세종은 9.5%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 , 충북 , 제주 등 일부 시 · 도는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세종 , 경남 , 전남 , 충남 등은 한 자릿수대 혹은 10% 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전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 모든 학교급에서 2 학기 교과서 채택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며 “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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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 깊은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 깊은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의용소방대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1,164명의 대전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동안 화재, 산불, 풍수해 등 각종 소방 현장과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묵묵히 지원해 오셨고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시민들에게 항상 기억될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여건 신장을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운용 조례, 장학금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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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별법은 마지막 조문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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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잠재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본부의 본격적 활동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대학총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선포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개발단지 건설로 제1의 과학도시를 자리매김한 이후, 상장기업 65개, 산단 535만 평 조성, 벤처투자액 4,263억원,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출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술창업 최적지”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대전시의 창업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글로벌 창업·기업도시, 경제과학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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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역현안 살피는 꼼꼼한 현장의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역현안 살피는 꼼꼼한 현장의정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7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제2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등 환경관련시설의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날 이금선 의원은 지역 주민 및 시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각 사업별 공사 현장을 살펴보며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금선 의원은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구즉동에 우리 시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복지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내 공간 조성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설 건립과 연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첨단 누출감지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1매립장 운영현황과 연계한 단계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인만큼 첨단 공법을 활용해 하수처리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녹색쉼터 조성과 연계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구즉동 환경관련시설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각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청 관련부서와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추가예산 확보 등 시설 건립 추진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제1매립장과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계획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즉동 지역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한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고 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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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8 일 ,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 법은 각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4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 정부조직법 ’ 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4 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 김동아 , 김현정 , 문진석 , 박홍배 , 신정훈 , 이광희 , 이재정 , 이학영 ,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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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8일 연합의회 의장실에서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충청권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광역적 청년농업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충청권 청년농업인 4명, 충청광역연합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 전문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성규 충청북도 4-H 연합회장, 송명희 한국 4-H 중앙연합회 부회장,박상철 충청남도 4-H 연합회장, 이원재 대전시 4-H 연합회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별 차이를 공유하며 초광역적 협력을 통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개별 시·도를 넘어선 통합적 정책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초광역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향후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초광역적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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