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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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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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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의 개발 방향’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사업 개요 및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4,295억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사업에서 대전시의 역할을 물으며 안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철도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 시기와 공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에 대해 따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차장 주변 대전산업단지와 한남대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리 시장 등의 산업적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지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업 완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휴양림 부실 운영과 관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레일 러닝 코스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등 추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정책의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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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이 지난해 0시 축제를 통해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 아쿠아리움, 오월드, 무수동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있음에도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의 사례를 들어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여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접근성 취약,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 트림과 보문산 연계 노선 구축 △남산 순환버스와 같은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도로 신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사업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 안전 인력 배치를 계획했지만, 이미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 의원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및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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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을 끝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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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전두리중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의 운영 현황 청취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황 점검도 병행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새 학기 준비와 더불어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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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이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수립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2023년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을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시켰다.
연천 전곡시장은 총 3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시킨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오랜세월 주민들의 발자취가 쌓여온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해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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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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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충청25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발제로 ‘2025 세계행복보고서’의 주요 이슈와 쟁점, 한국의 행복순위에 대해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가 발표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고 만족도 점수도 0.02점 하락한 6.038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특히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 84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를 국내·외적 상황을 소개하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지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 제22대에는 ‘국민총행복기본법’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행복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성과 상징성을 가진 권리의 최우선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는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라는 주제로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진복 수석은 복지국가를 넘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국가는 조용한 안녕감만을 강조하는 부탄 모델이 아니라 희망과 융합된 ‘역동적 안녕감’ 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함정을 넘어서는 AI 기술 기반 혁신경제로 시대교체,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는 행복정치,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겸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은“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 순위는 58위이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국회에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으로 행복 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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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소통과 협력 다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위탁하고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