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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충청25시]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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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당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보다 확장된, 약 140m의 중심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지하보도 건설안이 도출됐고 무빙워크까지 설치하는데 LH가 동의해 약 170억 규모의 1단계 사업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갈현초사거리까지 연장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약 520m의 추가 지하보도를 건설하고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는 추후 갈현초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의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환승 지하보도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이다.
현재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예상 비용은 약 550억원 규모로 이소영 의원은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2단계 연장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 분양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약 400여억원의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예산을 과천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며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지정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려할 때,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활용해, 2단계 연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LH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1단계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2단계 연장 사업도 과천시와 적극 논의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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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분과별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자 간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한편 제4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분포해 있어 폭넓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세종시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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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경제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창업 지원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충남이 청년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창업과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모임은 지민규 의원이 대표를, 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김재윤 센터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과 충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소병욱 과장, 남성연 청년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기업육성실 황정현 실장, 세무법인 온 천안아산역지점 배성훈 대표세무사, 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 JB벤처스 유상훈 대표, 농업회사법인 슬로커 김정혁 대표, 진왕영농조합법인 조영일 대표, ㈜박순자아우내순대유통 윤여찬 이사, 충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김동완 회장을 포함해 15명의 회원으로 구성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 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며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기업들이 창업 자금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해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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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 일 , 국회에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 월 ‘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을 발표했고 ,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산 · 인천 · 경북교육청 관계자 ,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며 “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 · 위탁하고 ,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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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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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수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어렵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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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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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충청25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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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