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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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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배변 문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시대를 사는 세종시의 공존과 상생’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국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활용해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가로등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공공장소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배변수거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과 더불어 △주요 산책로 및 공원 내 배변수거함 설치 △반려동물 배설물의 자원화 방안 장기 검토 △친환경적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필연적인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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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1단계 구역은 2020년 개방되었으나, 2단계 구역은 생태 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사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23년 국지도 96호선 존치 결정으로 인해 재설계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상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특히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 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되며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 의원은 특히 26만 평 중 5만 5천 평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논농사가 유지되며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 공원을 예로 들며 식물원 및 호수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 및 한글문화단지와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사계절 워터파크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황량하게 조성된 장미공원 같은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이 조례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와 방향을 직접 확인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조했다.
끝으로 “개발과 경제성장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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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폐회…34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폐회…34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이 통과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총 3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15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98회 정례회를 열어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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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2015년 197억원으로 매입한 부지 가치가 감정평가액 1,151억원으로 6배가량 상승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약 3,684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시와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도 대상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이다.
그는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이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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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까지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며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홍 의원은 이에 “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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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충청25시]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AIDT 시 · 도별 , 학년별 , 과목별 채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초 · 중 · 고 수학 , 영어 ,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 월 13 일 기준으로 학년별 · 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초 · 중 · 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 ·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 대 수준에 머물렀고 , 정보 교과는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고등학교 1 학년의 경우 수학 23.8%, 영어 24.4% 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초등학교 4 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 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 전체 학년에서 수학 2 학기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 전국 11,932 개 초 · 중 · 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 개로 ,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 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 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 세종은 9.5%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 , 충북 , 제주 등 일부 시 · 도는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세종 , 경남 , 전남 , 충남 등은 한 자릿수대 혹은 10% 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전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 모든 학교급에서 2 학기 교과서 채택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며 “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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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 깊은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 깊은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의용소방대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1,164명의 대전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동안 화재, 산불, 풍수해 등 각종 소방 현장과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묵묵히 지원해 오셨고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시민들에게 항상 기억될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여건 신장을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운용 조례, 장학금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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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별법은 마지막 조문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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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잠재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본부의 본격적 활동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대학총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선포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개발단지 건설로 제1의 과학도시를 자리매김한 이후, 상장기업 65개, 산단 535만 평 조성, 벤처투자액 4,263억원,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출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술창업 최적지”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대전시의 창업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글로벌 창업·기업도시, 경제과학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