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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충청25시] ‘K-콘텐츠’ 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 51~60세 2,978명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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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2024년 6월 제1기 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제2기 위원들이 위촉되어 2025년 8월 15일까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심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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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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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0일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의회 체험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은 시설 견학에 앞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한 뒤, 의원석에 앉아 모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의정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견학 일정을 함께한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대전시의회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의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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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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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충청25시]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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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 23년 73건 → 24년 7월 126건으로 1.7배 급증. 피해자 86%는 15세 이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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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됐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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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20일 1박 2일 동안 보령시 일원에서 후반기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6명이 참석해 황주인 교수와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민경진 배우의 강의를 청취했다.
황 교수는 ‘소통,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함께 서다’를 주제로 민경진 배우는 ‘홍보대사가 바라본 충청남도의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도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 도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도정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
두 번째 날에는 보령의 개화예술공원을 찾아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보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폈다.
홍성현 의장은 집행부와의 만찬에서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워크숍과 만찬을 준비했다”며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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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충청25시]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