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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충청25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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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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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통의 저변을 확대한 온라인 윷놀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통의 저변을 확대한 온라인 윷놀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2024년 제3회 어르신 온라인 윷놀이 대회’에 참석해 유성구 노인복지관 류재룡 관장을 비롯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회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온라인 윷놀이 대회는 과학도시 어르신들다운 디지털 기기 통신 기반 소통·화합의 장으로 특히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회가 어르신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진행된 대회는 120개 경로당이 참여한 예선을 통해 최종 선정된 4개 경로당이 치르는 결선 경기로 현장에는 결선 경기 참가자를 비롯한 관계자 30명이 자리했으며 120개소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스마트 경로당 화상대화방으로 입장해 온라인으로 관람과 응원에 참여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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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예산, 일류도시 잠재력 충분, 충청의 새역사 함께 열어야”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예산, 일류도시 잠재력 충분, 충청의 새역사 함께 열어야”
[충청25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예산군청을 방문해“대전시 미래 전략과 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예산군 초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 시장은 앞서 지난 5월, 8월, 9월에 각각 충북도청, 세종시청, 충남도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개척자들의 도시, 120년 대전사’를 소개하며 일류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 대전시 홍보대사 꿈돌이와 꿈씨 패밀리 소개, 2024년 0시 축제의 감동 등을 전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 유출, 고용불안정 등 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6대 전략산업 육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단 구축, 기업 투자유치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대전의 향후 30년, 100년을 내다본 미래 전략인‘2048 그랜드플랜’을 소개하며 개척자들의 도시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이 충청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여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개장 후 590만명이 방문하며 전통시장의 대표적 벤치마킹 모델이 된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옛 충남방적을 매입해 추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예산군 인구 8만명 회복 등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추사 김정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 예산군이 군 단위 최초 브랜드평판 1위를 달성한 것에 대해 축하하며 대전시와 예산군이 대한민국의 일류도시, 일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과 예산은 같은 뿌리를 가진 충청권 공동체로 끈끈한 공감대를 토대로 강점을 함께 키우며 충청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야 한다”며“향후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대전시가 수부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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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유지선, 정재은 부부와 8남매를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환담을 진행했다.
올해 결혼 15년 차인 부부는 첫째 호성, 둘째 호정, 셋째 호윤, 넷째 호연, 다섯째 호리, 여섯째 연우, 일곱째 호서 그리고 여덟째인 막내 현수까지 2남 6녀의 다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8남매 가족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격려했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모든 다자녀 가정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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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동구 성남동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고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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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안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승래 국회의원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공동좌장을 맡았다.
이날은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지구와사람연구소 김종남 소장, 대전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센터장,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이정민 센터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이용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양호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측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변성수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제였다.
두 발제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과 자료지향적 예측모델 구축은 물론 체계적인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남 소장은 기후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주성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대전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설명하면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하수도 시스템 강화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도시 관리 방안을 강조했고 이정민 센터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난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좌장을 맡은 조승래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예측 모델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대윤 제1부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전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대전시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 결과는 대전시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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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남도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제2부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12일 천안 지역 미혼모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3개 기관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 후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인철 제2부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광섭 제1부의장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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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충청25시]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지역주민과의 민심 행보에 나섰다.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수지소방서 수지지구대, 수도군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승찬 의원은 “느긋해야 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교통사고 나거나 성묘하다가 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소방·경찰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아침 수지구청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수도군단700특공연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쉼 없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봉동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배식봉사를 했다.
오후에 부 의원은 수지소방서를 찾아 수지구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수지신협을 찾은 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부 의원은 수지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부 의원은 명절 치안수요가 많은 수지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청취하고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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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충청25시]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