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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충청25시]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 ‘22년 17개소에서 ‘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2년 90명에서 ‘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30억 6500만원으로 전년 4억 4300만원에 비해 6.9배 증가했으며 추가징수를 포함한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600만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신속한 구제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체불임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비해 변제금의 회수율은 24.4%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2조 8,099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863억원에 불과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변제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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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관리 허점
‘병역기피자’관리 허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 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됐고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 자료 ‘표 3’ 에 따르면, 전체 326명 중 국적상실 사유를 포함한 총 57명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으로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등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례가 ‘병역 면탈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성인남성 중 만 18세부터 편입되는 병역준비역은 만 24세까지 당국의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만 25세부터는 단기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만 25세 이전 및 이후 출국자 중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전체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분기별로 국내 가족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종용함과 동시에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요청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확인 및 귀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등록 미이행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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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어떻게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기준으로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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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한 일상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한 일상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대의 역할과 중요함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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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세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세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복지대회’에 참석해 “장애,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것으로 조 의장은 축사와 함께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를 발의·처리한 바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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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AI 대체불가 미용산업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AI 대체불가 미용산업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미용장 화합한마당’에서 “미용산업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미용장협회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내년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2026년 개관 예정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 등을 적극 지원하며 대전의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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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충청25시] 5년 사이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 떨어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차이로 5점 평점 중 2.93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 약 28.5%였던 격차가 5년만에 45.2%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 ‘만족’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어업수입감소,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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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정책 방향 제시
충남도의회, 충남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정책 방향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및 공공급식처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아산시 먹거리재단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도 농림축산국·충남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지적된 충남지역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공공급식처 공급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개발 및 정부의 법령·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연구모임은 또한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축수산물 유통·공급 확대 방안 △충남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공급·유통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공공분야 농축수산물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갈 예정이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 농축수산물 확대의 성패는 공공급식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에 달려 있다”며 “공공분야 농축수산물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공급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도에서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모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충남도의 공공분야, 특히 공공급식처 공급·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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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위기 인지할 수 있는 도민교육 절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위기 인지할 수 있는 도민교육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은 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유성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단국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유성재 의원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농업의 문제는 일부 농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발생한 문제는 정책, 기술 영역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농업 현황 △농업 기후변화 모델 및 재배 적지 △타지역 사례 비교 검토 △신규 병해충 방제 방법과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배, 포도 중심 농업 영향 및 병해충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현희 회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포도와 배 농가는 직격탄을 받고 있다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을 위한 기후환경 기금 등을 조성해 시장가격과 농가가 원하는 가격의 차액 발생분을 조정 지원해 보험의 개념처럼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 연구모임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방문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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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0일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만난다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회청사 6층 의정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한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은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9일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세종시 주요 기관을 둘러보고 10일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일정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온 대표단을 환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의 일환으로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대표단에 세종축제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이저우성의 초청 및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종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세종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대표단과의 접견을 계기로 세종시와 구이저우성 간 협력 사업 발굴 및 논의 등 상호 협력·교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