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7일 제28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수도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예산심사에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상수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노후 옥내배수관 개량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한 상황이 홍보 부족과 수요 예측의 미흡임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원경찰이 총기와 실탄을 관리·소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청원경찰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총기와 실탄의 관리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전역의 맨홀 보수를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맨홀 보수는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슬러지 처리 비용 단가에 대해 거리와 조건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책정을 요구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비용 관리를 주문했다.
2024-11-27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연구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연구 장비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임을 지적하며 적시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연구원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며 노후 장비가 측정 정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내부 환경 개선 및 장비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오후 심사를 시작했다.
폐수탱크 교체 및 유지관리 중요성을 지적하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 삭감이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감염병 관련 하수 감시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삭감이 연구 및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냉난방 시스템 개선과 직원 샤워실 현대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수도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청원경찰 총기 관리와 정신건강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과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11-27
-
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경제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상가 공실이 심각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창업지구’ 와 ‘청년창업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한 소비 인구 확충 등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2022년 229,416개에서 221,463개로 4%가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2023년 1,832개로 전년 대비 6%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우리 시의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은 총 3개소로 대전 10개소, 충남 15개소, 충북 14개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 육성과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제2의 창업키움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며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신생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도시의 장점을 살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어진동 일원 신작로에 만들어진 ’매운 음식 특화 거리 ‘ 청년 창업 콘테스트를 예로 들며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인구 유입 둔화 등으로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0곳의 청년창업가게 중 4곳은 아직까지 운영 중”이라며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에서도 오고 싶은 특화 상점거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7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 청취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최근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주할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 및 숙박업소 간 협의체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주거 약자인 사업대상 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을 보고받고 오랜 기간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지역 환경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과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은 그간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의 지원 부분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7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지역사회 지켜온 헌신에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지역사회 지켜온 헌신에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가 펼쳐진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을 찾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아낌없는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협의회와 회원들이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국민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11-27
-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 ~ 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7
-
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7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854만원 중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후화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원이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의안 처리시스템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구축했다.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전달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대안 마련 시 S/W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회교실 등 운영에 필요한 만화 제작 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흥미롭게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섬세한 내용 검수를 요청한다.
아울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해 더욱더 많은 관내 학생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등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관행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한 속기용 녹음기의 구입예산과 의사진행을 위한 기자재의 구매·보수예산은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여건이지만,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분석해 추진 장애 요인을 사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의원은 “청사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
관리 운영상 시청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고 “의정모니터단 예산 편성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활동 범위 감소 및 성과 미흡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11-27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충청25시]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2024-11-27
-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2024-11-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