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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2.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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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2.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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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2.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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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라며,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통합법안은 진정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장은 “2.12.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 건수는 1,835건이며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인 75.4%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방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재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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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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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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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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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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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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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