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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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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경쟁 중인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카이스트 간 업무협약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이 선결과제”며 “적극 행정을 통해 종합병원, 방송국과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관철해 내포신도시 완성에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방송국 관련해서는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재논의할 예정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원연수원 매각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타당성 조사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며 “일정에 차질 없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소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는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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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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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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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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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충남도가 매년 충남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예산이 약 6천만원, 홍보·판촉 예산은 약 1억원에 그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쌀이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개선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청풍명월’에 대해 “브랜드 명칭이 충남보다는 충북을 떠올리게 한다”며 “충남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쌀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이라며 “충남도가 충남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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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 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 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운영과 구축에 37억원을 투입한 올담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올담’ 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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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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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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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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