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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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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6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지난 26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편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편 의원은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편 의원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편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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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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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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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지난 2년 여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데 주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대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그 간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시의회사무처,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2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4건의 주요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기반 구축에 노력했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14회 참석해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와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등 4건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대내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 산업단지 대개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공기관 이전 관련 △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등 대전시 지역 현안 관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바 있다.
“후반기 상임위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되던 날을 기억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대전시의원으로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오직 대전시의 안녕과 발전만을 위해서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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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 언론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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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에서 현장으로’제9대 대전시의회 민생의정 광폭행보
‘탁상에서 현장으로’제9대 대전시의회 민생의정 광폭행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광폭행보를 늘려왔다.
대전시의회 집계 결과, 전반기 2년간 모두 64차례 123개소를 방문하는 현장의정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한 셈이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8차례 22개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차례 34개소, 산업건설위원회가 27차례 27개소, 교육위원회가 18차례 40개소를 각각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회별 주요 방문지를 살펴보면, 행정자치위는 테미예술창작센터·대전예술가의집 등 문화예술 현안지와, 인재개발원 등 소속 산하기관이 주를 이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베이스볼드림파크·대동하늘공원 등 공공병원과 체육시설·공원 등을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현장, 홍도지하차도 하자보수 현장, 유성 신동지구 내 입주기업 등을 찾아 개발현장·건설민원 목소리를 경청했다.
교육위원회는 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현장, 둔곡초·중학교 공사현장, 대전교육연수원 등 교육시설들을 찾아 불편과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대전시의회의 현장의정은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현안 발생 즉각 방문’을 실천해 왔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책방향과 대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대표 사례로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 사업이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 11월 대전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지를 방문한 뒤 이듬해 5월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이사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활용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공론화 노력은 대전시가 130억원을 들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대전시도 이 사업으로 대전의 전통 가치 발굴, 관광 연계 시설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동반상승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발 현안 현장을 종횡무진했다.
대규모 토목공사, 관련 기업·산하기관 등 민원이 발생한 곳은 물론 향후 발생 조짐이 농후한 곳까지 찾아가는 열의를 보였다.
한 예로 홍도지하차도 하자보수 현장을 방문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해 민생중심·민의대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 안전문제를 짚어낸 사례도 있다.
올해 3월 복지환경위원회는 갑천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 뒤 278회 정례회에서 안전·주차 미비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자칫 탁상행정으로 간과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을 현장의정으로 적극 풀어낸 사례다.
교육위원회는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현장 방문에서 의정역량을 발휘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22년 9월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용산지구 학생 교육권 확보 방안도 모색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현안을 재차 진단하며 민생의정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지난해 3월 용산초 모듈러교실 현장을 다시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교육위의 현장 고심 덕에 이 문제는 올해 6월 충청권 교육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장방문·행정사무감사·주민간담회 등의 노력들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사례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탁상의정에서 현장의정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민을 생각하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기본적인 의정 직무에 앞으로도 충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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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6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방과 후 교육 연계 운영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각 기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홍성현 의원을 비롯해 신한철 도의원,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확산 △운영 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교육과정과 놀이시간 탄력적 운영 허용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 충남도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단에 건의해 충남형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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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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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