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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8만 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한 충남 다문화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569명, 2023년 1만 4045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먼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 고려한 의료서비스, 외국인 직업훈련·취업 지원 강화,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충남도는 교육 환경이 낙후된 서남부권에 국제학교를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때 주변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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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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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충청연합뉴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정 목적 달성도가 높은 지역에 과학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평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이용해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 확대 설립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과학인재 육성부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기술 소양을 갖추고 혁신과 창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숙희 서재초 학부모 부회장은 “경기도 과학고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과학고 지정의 효과를 평가해선 안된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경기 남부와 충청을 잇는 산업밸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과학고 지정의 지역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다”고 평택의 강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체 연구시설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고를 유치해서 미래 지향적인 우수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도는 과학고가 1곳밖에 없어 타 시·도보다 입학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의약계열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경기북과학고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를 거점 과학·수학 선도학교로 키워서 주변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도체, 미래차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떠오른 평택시가 국제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학고 유치를 비롯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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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6명, 한꺼번에‘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세종시의회 의원 6명, 한꺼번에‘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충식 부의장,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 의원, 김재형 의원, 여미전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들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화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바 있다.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많은 분의 수상 축하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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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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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충청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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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자원순환사회 실현,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하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4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배출된다면 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가전을 수거·처리할 경우 유용한 금속자원과 플라스틱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며 특히 현재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도시광산’이라 불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폐가전 재활용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어 폐가전 배출 비용은 절감되고 매년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무상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수거 장소를 찾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들은 폐가전 배출 시,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며 이 중 ‘대형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 처리됐다”고 설명하며 ‘무상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제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해 올바르고 편리한 회수와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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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재구조화 통한 상권 활성화 시급”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통해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침하한 보도블록과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 파손된 채 방치된 태양광 옥외용 벤치 등 나성동 먹자골목 관리 미흡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어반아트리움 등 어반 집합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빈 상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나성동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확장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족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간 합동 협의체의 협력 과제가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동 먹자골목 정비 방안으로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월 등 흥미 요소 다양화 △탄성보도블록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파손돼 위험한 태양광 옥외용 벤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성동 집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 스파크랜드와 같은 체험형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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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정책은 왜 위법한 행정으로 시민들을 만나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적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정 사례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세종시가 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방치한 점, △금강파크골프장에 특정 민간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한 점,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의 맞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가든파티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최민호 시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서 가든파티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됐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세종시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이어 김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시 홍보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세종시가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민간단체인 세종파크골프협회측이 자체 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 또한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과 관련해 당시 부소장이 본인 의사로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동일 인물을 6월에 재채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발언 끝에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그 원인이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법한 행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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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