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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헌 자문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의 과정이 교육청과 시·도청과의 입장차이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2025년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피는 일과, 교육청과 시도청의 각 처지와 상황을 감안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선혜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인‘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고 분석해 국가와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 간 위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촉진하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행정 및 재정 등을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어린이집 종류 사이의 보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와 교육청에서 원만한 통합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대표로 참석한 미래로어린이집 홍지현 원감은 교사들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 보육·교육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있어서 양 기관 격차해소, 재정지원, 모델시범학교 실시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유보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관련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관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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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방법 확대”
윤기형 의원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도민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15개 시군에 배부되었던 충청남도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은 매년 2월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기형 의원은 “도정소식지는 1회당 55,000부가 발행되고 SNS 등으로도 전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도민 누구라도 쉽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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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고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며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로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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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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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과제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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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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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충청연합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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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연합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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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17만 시대, ‘교육 차별 해소’ 나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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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명분없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평택호의 수질 개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남도는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