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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입법평가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 379건 중 316건이 ‘정비완료’ 됐음을 보고받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별 보고 도청·교육청 소관부서 설명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개별자문 등을 추진한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큰 공감을 표했다.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진행됐으며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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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충청25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방산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에 연이은 도발에 맞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내 정책·안보통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당분간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오는 7월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가 새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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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조길연 의장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친 후 수여했다.
방 의원은 제11대 의회에 이어 12대 의회에서도 현재까지 최다 조례 발의 의원으로 꾸준히 민생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광역의원으로서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이번 수상은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예산군민이 숙원하는 여러 현안을 충실히 해결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후반기엔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는데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11~12대 재선의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공로패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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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차지호·한지아 국회의원 다음달 1일‘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과 함께‘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진단 격차와 이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중저소득국가의 진단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전세계 항생제 내성 결핵을 앓는 아동의 80%가 진단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켐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테인 드보르그라브 국경없는 의사회 엑세스 캠페인 부분 책임과 김한이 라이트재단 대표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규호 국무조정실 국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과장,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이상원 질병관리청 국장, 최의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단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국제 보건의료 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들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보건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많은 분이 참석해 논의의 장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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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8개 시·도의 11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공모 신청을 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 준비 과정부터 관계 기관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특히 허영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경성 산자부 1차관을 직접 만나 춘천과 홍천의 탄탄한 바이오 산업 역량에 따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단지 조성 및 연계 운영 가능성, 그리고 강원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강원지역 내에서만 해도 약 2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2천억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강원대 바이오 강소특구,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르기까지, 춘천이 탄탄하게 다져온 바이오 산업 역량이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를 견인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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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효동 발전 견인하는 열린 공간 되길”
27일 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준공 및 개청식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7일 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준공 및 개청식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효동행정복지센터가 30년 만에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개선과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발 나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어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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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환영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근본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 김포 만들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로 혼잡 완화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하루에만 3명의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평균 혼잡도는 242%였고 첨두시간에는 최고 285%까지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운행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6편성 증차가 추진되어 왔고 당초 2024년 연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불거지며 2024년 6월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국비 4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철도로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증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이 삭발 등을 통해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국토위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로서 이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박상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24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반영을 주도했고 정부가 ‘운영주체 부담 원칙’을 들어 국비 지원을 반대하자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운행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대책은 광역철도 노선의 확충과 다양화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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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현황 조사 및 분석 △제도 및 사례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으로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회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충남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며 실태조사 및 설문, 토론회,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1월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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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충청25시]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개통된 적성-두일 도로로 향후 경기 북부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서울 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 환경 개선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파주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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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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