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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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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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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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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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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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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통합의 전제와 내용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 판단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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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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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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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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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