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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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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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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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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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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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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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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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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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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째 참여율 63.9%·완전 자립 단 1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이지만, 구리·성남·안성·양주·이천·포천 등은 200% 초과 충원한 반면 충남은 40%, 서산은 60% 수준이었다.소병훈 의원은 “같은 기준의 시범사업인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설계의 실패”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의 통합 관리 기능, 즉 ‘컨트롤타워’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립지원의 핵심은 시설을 벗어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돌봄·생활지원 체계”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통합 관리·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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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성과, 절반은 정책 반영 안 돼
소병훈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정책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쳤다.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락,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며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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