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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2025-03-14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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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충청25시]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총량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증차 등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총량지침을 확정하면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총량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차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경우, 광주·하남시 택시 총량은 현행 920대에서 약 89대 감차된 831대 수준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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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23%에 불과한데, 그 중 특히 대전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의원은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학교 폭력 감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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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와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27년 만에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높은 여객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 노선과 활주로 편의 시설 등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단 2개뿐이며 이마저도 공군 전용으로 사용되거나 군과 공유하고 있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744미터의 짧은 활주로는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의 이·착륙이 어려워, 장거리 항공 노선 확보와 항공물류산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은 더 이상 지방정부의 공항이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반성장과 공동 번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내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 화물전용 터미널 확장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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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대전시의회, 2024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승인안 5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1억원이며 시교육청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7,971억원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전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 방안 모색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및 지원 강화 △공립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대책 마련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등 총 621건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및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원휘 의장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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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건 6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688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정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분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다시 일몰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실제 연수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교원 특별연수 운영과 관련해 유초등과 중등이 특성이 다른데 해외연수를 같은 장소로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AI융합교육 컨퍼런스 사업은 전체예산 1억 4,986만원 중 국제교류 연수비가 1억 2,750만원으로 사업 항목별 비율을 볼 때 사업명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은 전체학교가 아닌 희망하는 학교만 전문강사가 교육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3개년 계획 등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찾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교육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도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부족으로 인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과 안전을 고려해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라며 모든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 편성 및 학습공간 확보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인 평생교육강좌와 관련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원 등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지원팀 운영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일선 학교 교원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서울시교육청의 환기설비기술지침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이용기 의원은 대전시에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전문 체육팀을 창단했지만,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단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학생이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운동부 창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중 남성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학교 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남성 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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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지난 9일 천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일 산내초, 산흥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산내동 지역 초등학교 방문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송인석 의원은“교육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촘촘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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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원안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1형당뇨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예산 확대 △1형당뇨학생 관리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채용 지원 정책 재검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식 이상 학교 추가인력지원 근무시간 6시간 확대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4조 65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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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 지원 및 기반 조성 △또래집단 공동체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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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홍보대사 위촉
충남도의회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홍보대사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국악 영재 이로하 학생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홍성현 의장,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인 오인환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로하 학생은 만 5세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서 전통 내포제 시조창 ‘사자강’을 완창하며 수상하는 등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제18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영제·완제·경제·석암제 부문 명창부 대상, 2024년 제55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전국시조 경창대회 명인 명창부 1등 등 다수의 상을 휩쓸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로하 학생은 2026년 12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꿈나무 이로하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예술 지킴이로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국악 재능을 활용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와 김두영 코미디언, 유지나 가수 등 5명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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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충청25시] 은계지구 학교용지를 후보지로 지난 11월 8일 접수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성공하면서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 가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과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김동욱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은계·장현·목감 택지지구연합회, 통장협의회, 학부모회,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구성됐다.
시흥시 과학고는 신설 확정 시 LH 소유인 은계지구 신규 학교용지 두 곳의 무상공급이 확정되어 있어 부지확보 및 신규 설립 조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 교육경비 조례에 전국 유일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근거가 있어 건립비뿐 아니라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기자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기존 관학협력사업이 운영되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북부센터 유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특화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 마련 등 미래지향적인 시흥특화 과학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문정복 국회의원은 “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과 행정, 교육계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예비지정을 받아냈다”며 “시민들의 열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남서부의 신규 과학고 유치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김동욱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은계·장현·목감 등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시흥의 학부모 및 대다수 시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역학생 선발 등 지역 인재양성이 가능한 과학고의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과학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성공적인 시흥특화 교육모델을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6일 발족했으며 아래와 같이 시흥시 과학고 최종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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