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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에 충청권 상생을 위한 전략적 지원 촉구
유인호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충청권 상생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경제, 문화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충청권 광역투어패스’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참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충청권의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세종시의 주도적 참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특히 “각 시도가 균등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광역사업에 추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중심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청권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등 주요 광역 과제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가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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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윤지성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면·해밀동, 국민의힘)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영어 뉴스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챌린지’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정례화를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 ‘영어 말 트는 방과후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 변화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우리 학교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 자신감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종 시민과 세종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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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갈등 멈춰야… 주민 주도 복합시설 전환 시급”
여미전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건설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촉구하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에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기존 처리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기반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확산하는 일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의 폐기물 발전소인 코펜힐(CopenHill) 사례를 영상자료로 제시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세종시 모든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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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김충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24일 제10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시기인 1291년,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전투로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이다.김충식 의원은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연구’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의 배경, 인물, 지명 유래를 보완해 교육적 내용을 확충해 학생들이 이를 대한민국 7대 대첩 중 하나로 인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세종문화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의 규모를 확대해 세종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7대 대첩인 연기대첩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종의 역사와 자긍심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세종시가 미래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첨단산업이나 행정수도라는 외형을 넘어 세종의 뿌리 깊은 역사교육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기대첩은 단지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할 세종의 역사적 자산”이라며 “세종의 땅에서 세종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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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반드시 고려해야”
박란희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시는 400억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8월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투자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1호 투자가 ‘세종'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망과 의구심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모 평가에서 세종기업 28개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측면에서도 “세종시의 양자산업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없다시피 한 사실상 불모지”며, “양자컴퓨팅이라는 특정 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우리 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이 민간 운용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 등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적 목표가 아닌,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내년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추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해결방안으로는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방안 강구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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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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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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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충청25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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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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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충청25시]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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