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보육현장 급·간식비 지원 확대 ‘현실 해법’ 모색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9
-
충남도의회, 보육현장 급·간식비 지원 확대 ‘현실 해법’ 모색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9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