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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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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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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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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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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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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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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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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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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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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7차 회의 마쳐
인수특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6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연내 인수가 예정된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수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인수가 예정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 조치 현황과 인수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유인호 인수특위 부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준공 및 하자 조치 이전에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 담당자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와 하자 모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담동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김영현 위원은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의 개선과 함께 주차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집하장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행복도시 완성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인수율과 인수 속도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수특위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내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공식 활동 기간인 올해 6월 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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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7차 회의 마쳐
인수특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6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연내 인수가 예정된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수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인수가 예정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 조치 현황과 인수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유인호 인수특위 부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준공 및 하자 조치 이전에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 담당자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와 하자 모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담동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김영현 위원은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의 개선과 함께 주차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집하장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행복도시 완성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인수율과 인수 속도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수특위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내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공식 활동 기간인 올해 6월 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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