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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10월 3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점검 목록,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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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국면전환요소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 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통신, 감지기,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중심지를 구축해 나간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산학협력지구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 25년 양자 산학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❻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세계적인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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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국토부,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건설 분야에서 착공, 분양, 준공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만8486호로 지난해 같은 달 2만7498호 대비 32.8%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는 21만8641호로 전년 동기 28만2471호에 비해 22.6%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주택 착공 건수는 2만983호로 지난해 같은 달 1만4224호 대비 47.5% 증가했으며 1월에서 9월까지의 누적 착공 건수는 19만4007호로 전년 동기 14만897호보다 37.7% 늘었다.
9월 분양 실적은 2만404호로 전년 동월 1만4261호 대비 43.1%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분양 건수는 16만1957호로 전년 동기 10만8710호에 비해 49.0% 증가했다.
준공 건수는 4만222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6420호 대비 59.8%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32만9673호로 전년 동기 30만4039호 대비 8.4%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9월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5만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는 19만146건으로 전월보다 9.2%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계 매매 거래량은 49만962건으로 전년 동기 42만3804건 대비 15.8% 증가했으나, 전월세 누계 거래량은 204만1816건으로 전년 동기 208만3954건보다 2.0%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말 기준 총 6만6776호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62호로 전월 대비 4.9% 증가해 일부 미분양 물량의 부담이 여전함을 나타났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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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남미 지역은 약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국내총생산 6.25조 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남미 10개국 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반시설, 광대역, 디지털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남미 정보통신 교육센터 설립, 국제정보보호센터 설립, 니카라과 통신설비 사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과의 양해각서를 재체결해,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기반시설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강화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기반 촉진, △역량 및 민관 협력, △관계망 구축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전망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분과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가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됐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문은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해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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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대학 이공계 학생, 연구자 및 출연연 전문가 등이 모여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되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쏠림 등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학생인건비 실지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권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안은 모든 연구책임자가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관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이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과도한 적립 사례에 대해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안을 연구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와 이원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학연구자, 학생연구자, 출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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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해 주요 대미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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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한, 이스마엘 수토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21년도 중미경제통합은행자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최초로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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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정보통신융합부품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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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영향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 국제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2024년 GLORE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회의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의를 3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 평가 등 국제기구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60여명의 전자파 인체영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전파와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과 신기술 개발로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쟁점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협력 연구,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최신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제도 및 생체·인체영향 연구 동향들이 발표됐으며 상호 의견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더 나아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조와 각국의 정책 방향을 공동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어서 10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양일간에는 서울과 나주에서 전자파 대국민 소통 활성과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연구를 위해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와 공동연구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흡수전력밀도 등 5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술 연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표준화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의 상호 검증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학회 논문발표·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와 정보통신연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신기술 제품들의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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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성공적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을 8석 확보하고 국내 표준화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 다수 통과되는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지도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차기 회기 분야별 연구반 의장단에 후보를 제출해,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도시 연구반’ 의장 1석과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자문단 부의장 등 부의장 7석을 수임해 총 8명의 의장단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체 의장단 수는 세계 2위 수준인 총 18석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8건의 공동 기고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이 중 디지털 전환, 가상융합세계 등 6건이 반영됐다.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디지털 신원에 대한 기고서 2건은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을 요청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행동계획으로 채택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통과된 8건의 신규 결의 중 2건이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되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회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핵심 표준 기술 분야에 다수의 의장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더욱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과 더불어 표준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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