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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건양사이버대·서원대·카이스트와 대전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건양사이버대·서원대·카이스트와 대전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8월 29일 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건양사이버대학교·서원대학교·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과 지역대학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강사 양성 등 대전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각 대학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성 있는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은 2024학년도 2학기 대전늘봄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된다.
학교는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은 양질의 대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건양사이버대학교는 ‘나를 찾아 떠나는 무지개 감정여행’ 등, 서원대학교는 ‘리듬과 선율의 발견’ 등 카이스트는 ‘편리한 내친구 인공지능 SW/AI’ 프로그램을 학교에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한층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역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에게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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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된다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된다
[충청25시]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9월 27일부터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9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해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앞으로는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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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 8.22.~8.28.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정부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이다.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를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선정을 추진하며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접수를 받아 금년 12월 내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교통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사업 컨설팅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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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전담반 3차 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TF의 의견을 반영해 2050년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➊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➋소형모듈원전 선도국 도약, ➌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➍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법을 통해 동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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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를 고려해, 중점 홍보대상에 20대를 추가한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20~40대의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간 남자 20∼40대에서 비만 유병률 10%p 정도 증가해, 20대는 10명 중 4명, 30∼40대는 2명 중 1명이 비만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선행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관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 성인이 많아 치료·관리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고혈압을 예시로 설명하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10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전단계까지 포함 시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의 63.0%, 고혈압은 57.1%에 달하는 만큼, 발생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레드서클존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혈압측정 및 간이 혈액검사, 교육,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홍보, 뉴미디어 영상 송출, 언론 기고 온라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메시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레드서클 캠페인 홍보 콘텐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께서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레드서클존에서 본인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고령층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 악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가 아닌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40 청장년층 건강 관리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정기적인 검사·측정을 통한 관리와 함께 생활수칙을 스스로 익히고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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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충청25시]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교육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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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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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남생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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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 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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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4 지역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6년 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지역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금융 등 여러 분야 학계 전문가, 지방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금융의 미래를 논의한다.
포럼은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지역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지역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금융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방만기 충남경제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금융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배영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방 금고 선정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재투자 지표 평가 등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에는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2023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 등 금융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 5인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금융의 현재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이 안정적인 자립기반과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재투자 등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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