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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열어가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해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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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학자, 북극으로의 출정 신고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험단은 지난해 개최한 제14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과 극지연구소의 공개선발전형 지원자 417명 중 최종 선발된 3명으로 구성됐다.
7월 28일 출국에 앞서 진행될 이번 발대식에서는 북극 파견을 위한 출정행사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극연구체험단은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니알슨 기지촌에 위치한 북극다산과학기지에 4일간 머물면서 북극연구 체험을 하게 된다.
북극 빙하와 동토층 등 북극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해수 샘플 분석 등 현장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극지에서의 연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북극의 연구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극지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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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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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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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컴퓨터 공공계약 … 기업부담 낮추고 기관예산 절감하고
조달청
[충청25시]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은 최소화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 선택 품목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임의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2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액세서리의 경우 필요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 예산 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PC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소음, 온습도 신뢰성, Q 또는 K마크 3가지 인증을 제외한 사유는 사무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노트북 액세서리는 필요할 경우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 구매 시 가방 등 3개 액세서리를 수요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필요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품목도 6개로 다양화한다.
임의인증 제외는 7월 16일 정정공고 후 시행되며 노트북 액세서리 개선은 재고 소진 및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를 두고 ‘25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PC업계의 인증취득·유지비용과 수요기관 예산 등 연간 100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년 6월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는 123개사 3,611개 규격이며 종류는 데스크톱PC, 일체형PC, 노트북과 태블릿, 모니터 등 5가지로 ‘23년 공급규모는 약 7,580억원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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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검토할 사항을 마련해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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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할 훈련기관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충청25시]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7월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에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 직종을 확대했으며 올해도 신기술과정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업해 훈련과정을 설계한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70.5%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반계고 3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해 자립과 조기 취업을 지원하게 되며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한다.
훈련과정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 및 인터뷰 심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안내자료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8일에 일반고 특화과정 심사 설명회가 개최되므로 관심 있는 훈련기관은 참여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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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도에 맞는 훈련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충청25시]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배움 현장에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이 참여한 일배움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서울시, 청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배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경계선 지능 청년 특화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3월, 5월 2차례에 걸쳐 117명의 청년을 모집했고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일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00님은 “직업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일도 해보니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배움기업 박00 대표는 “한 달 동안 청년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범부처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 중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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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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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한우와 함께 소~ 쿨하게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한다.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의 경우 ‘1++’ 등급은 7,990~9,000원/100g,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에서 판매하며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 등급 기준 2,900~3,920원, 2,385~2,650원 수준에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40~5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은 16,715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낮고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은 8,481원/100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낮은 수준이다.
7월 상순 소비자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등심 1등급의 경우 13.8%, 설도 1등급의 경우 13.3% 낮은 수준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본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