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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
공주시새마을지회(사진=충청25시DB)
[충청25시]공주시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가 엉망이라는 여론 속에 보조 사업을 실행도하지 않은 채 서류만 꾸며 허위정산보고 한 사회단체가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주시 새마을 지회는 지난 2020년 새마을운동제창 50주년을 맞이하여 공주시 발자취를 기록하고 전현직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주시로부터 2,375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았다.
이 보조금 중에 1,250만원은 새마을 운동 50주년 백서를 제작하는 사업비로 책정돼 2020년 12월30일까지 백서를 만들도록 되어있으나 자료수집 시간이촉박해 공주시가 사업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3월말이 다가오자 공주시 새마을 지회는 백서를 제작도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정산보고를 실시한 사실이 2024년 6월 뒤늦게 시민의 제보로 발각돼 충격과 함께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주시민 A모씨는 "새마을 공주시지회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도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산 보고한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산을 받아준 공직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혀를 찾다.
이에 공주시새마을 지회 엄 사무국장은 "자료를 모아놓고 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순서이나 욕심을 너무 낸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은 본인에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공주시관계자는 "정산보고를 완료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이 뒤늦게 발생했다"며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환수와 제제부과금 등 3천9백517,12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2-22
공주시 공주새마을지회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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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발 빠른 대처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민원인 대응
[충청25시]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 신임경찰관 임 순경은 지구대를 찾은 민원인의 다급한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방지 시티즌코난을 설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인은 신관지구대를 찾아 “시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알려줬더니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서 찾아왔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
신임 경찰인 임 순경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해 검사해보니 휴대폰에 악성 앱 3개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악성앱을 삭제하고 신분증도 다시발급 받을 것을 안내해 추가피해를 방지했다.
임 순경은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금융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티즌코난 앱설치 안내 등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5-02-22
공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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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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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병무청
[충청25시]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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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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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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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5억 6,300만원 조성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5억 6,300만원 조성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각급학교와 산하기관 및 교직원이 대전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 모은 적립금 5억 6,300만원을 2월 21일 NH농협은행 대전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대전교육사랑카드는 대전시교육청이 2004년부터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로 이번에 전달받은 적립금은 대전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대전교육가족들의 대전교육사랑카드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조성한 것이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적립금은 59억 6,631만원에 달한다.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 국제교류 관내 학교 및 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15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됐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우리 지역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교육가족의 큰 관심으로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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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대비해‘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5종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매년 개발되고 있으며 이번 개발은 △ 2025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 기 개발 도움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 총 3종으로 구성되며 초·중등 60주제로 수정·보완됐다.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는 총 2종으로 구성된다.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은 2021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과 연계하고 주제 관련 내용·자료를 최신화해 수정·보완했다.
△‘2025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는 시의적·교육적 요구에 따른 최신의 인공지능 윤리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10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도움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윤리교육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 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 배양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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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 박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올해에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제18대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인 14개 교육지원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사업 확대로 올 한 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약 15종의 학교 현장 밀착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 단기 수업 지원 강사 33명을 선발 중이며 천안과 아산지역을 시범적으로 ‘학교 보건 단기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논산계룡, 서천 등 4개 지역을 시범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공동 사전답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학교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교원 위탁 채용’ 과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300여명의 계약제 교원 위탁채용과 630여명의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등재 완료한 바 있다.
더욱이 도내 170여 개 학교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학년도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획과 서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인 ‘기본계획 나눔방’과 ‘학교업무 자료실’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교사 100문 100답’과‘ 우리 학교 업무분장 도움 자료’ 개정본을 발간해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신학년도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용 ‘학부모 연수자료’를 학교급별로 제작해 이달 말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 학교지원센터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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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장애맞춤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선도적 역할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신설과 더불어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정원 1명 이상 초과 학급을 대상으로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지원해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은 2025년 총 63학급의 특수학급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학교 중 특수학급 정원 대비 1명 이상 초과되는 모든 특수학급에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지원한다.
더불어 학기 중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 및 재배치로 인해 과밀이 발생하는 학급에 대해서도 공백 없이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추진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충남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