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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충청25시]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2.12.-14. 간 유엔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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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3만 6천 원. 가이드라인 권고 후 평균 29% 인상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충청25시]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보다 29%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23만 6천 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시, 충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으로 선정해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특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충남 당진시, 26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 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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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방의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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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대한지질도,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64메가 디램,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81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관리 지원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 이야기하기 조사·연구, 안내서 발간 등에 활용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며 “중요한 과학기술자료가 적극 발굴되어 이를 보존함과 동시에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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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충청25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한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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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서부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서부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월 13일 김일수 부교육감이 서산유아실내체육센터와 유아숲체험장을 방문해 유아교육원 서부체험교육원 설립 방안 모색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여건 시설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서산지역의 유아 수 급증으로 유아 전용 체험시설 설립요구 증가와 서부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유보통합추진 정책 방향에 따른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유아교육원 서부체험교육원은 부지면적 9,561㎡, 건축면적 700㎡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계획 중이며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유아 실내체험놀이터△자연놀이터△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통합연수공간 등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조성해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나날이 증가하는 서부지역 유아교육 구성원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은 서부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유아숲놀이터를 확장하고 유아전용 실내체육센터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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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신규 혁신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월 17일 실시한 2025년 신규 혁신학교 5교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학교별로 설문과 다모임을 통해 연수 주제를 선정해, 그 주제에 맞는 강사 등을 학교에서 직접 요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섭외한 후,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연수를 실시했다.
말 그대로 학교별 교육공동체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연수로 진행한 것이다.
1부는 혁신학교 1~4년 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분석해, 미리 경험해 큰 성과를 보여준 장항초 이동규 교장과, 천안봉서중 김경화 교감을 강사로 초빙해 사례 나눔 연수를 진행했다.
2부 ‘우리 함께, 스스로’ 활동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맞는 강사 2명이 학교별로 직접 찾아가 연수를 진행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시선을 끌었다.
학교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운영한 것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지원하는 위와 같은 연수는 처음이었으나, 스스로 교육과정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 같아 즐겁고 의미 있는 연수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연수나 배움자리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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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의 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점검을 한다.
이번 내부점검을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엄정히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택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는 조직의 청렴성,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내부점검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내·외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으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내부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충남교육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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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신학기 늘봄학교 교육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충남교육청, 신학기 늘봄학교 교육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4일 내포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신학기 대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5학년도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 대비해 프로그램 및 공간 및 인력의 확보 여부 등 전반적 준비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귀가안전 및 생활안전 늘봄학교 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사각지대 여부, 늘봄학교 참여 학생 보호자 인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 할 방안과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교는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이 늘봄학교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충남교육청에서는 신학기 시작 전 학교별 늘봄학교 자체 안전 점검을 하고 학교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해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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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원하는 유치원에, ‘세종아이 처음입학’
언제나 원하는 유치원에, ‘세종아이 처음입학’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세종시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2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세종아이 처음입학’에서 세종시 내 모든 유치원에 중간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유치원의 현황과 결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신청일은 연령별로 순차 적용되며 2019년생 : 2025. 2. 19. 09:00이고 2020년생 : 2025. 2. 20. 09:00 ~ 10. 17.이며 2021년생 : 2025. 2. 21. 09:00 ~ 10. 17.이다.
‘세종아이 처음입학’ 시스템 운영 종료(2025. 10. 17.) 후 대기자 정보 및 대기 순위는 삭제 처리된다.
학부모들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전·편입학안내 또는 학부모 메뉴에서 ‘세종아이 처음입학’에 접속한 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아이 처음입학’은 선착순 방식으로 대기자에게 순위를 부여하며 해당 유치원에서는 결원 발생 시 대기 순서대로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학부모들은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에 해당 유치원에 서류 제출 및 자녀 등원을 완료해야 하며 3일 이내 등원이 불가능할 시 다음 대기자에게 입학 기회가 돌아간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세종아이 처음입학은 언제나 원하는 유치원에 입학 신청에서부터 최종 확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온라인 중간입학 대기신청 시스템이다”며“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에 있어 학부모에게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