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충청25시] 고용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쿠팡CLS의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배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 시간대인 야간 또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지게차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등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과 같은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 제87조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법 제57조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1개월을 도과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제77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1,5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제130조에 의하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 및 위탁업체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법 제128조의2에 의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법 제64조에 의한 위생시설 미설치, 규칙 제32조에 의한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이번 감독은 ’ 24년 7월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대상은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기초노동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간 전후에 걸쳐 택배업을 하고 있는 他 사업장을 방문해 쿠팡CLS의 작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및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과정에서 종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쿠팡CLS는 기존의 배송 사업자와 달리 24시간 배송을 실시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운영 중인데,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주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종사자 및 최초 근무자 등은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퀵플렉서가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과 프레시백 회수 시 프레시백을 평탄화하는 과정 등은 퀵플렉서의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퀵플렉서에게 배송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배송 물량 조정, 배송 필요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영업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퀵플렉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야간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일정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작업공간은 여러 가지 온열·한랭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창고형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 종사자가 휴게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배송 차량이 상·하차를 하는 곳과 물품을 분류하는 장소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있어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거나,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해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에 배송물품 취급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퀵플렉서의 배송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과정에서의 특이사항에 적절히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영업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퀵플렉서가 휴무일에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쿠팡CLS 등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배송종사자와 회사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4
-
충남교육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 결과’평균 92점 획득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청 내 모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6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에 대한 학교 교직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시행됐다.
지난 연도 11월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는 충남 도내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이용 후의 변화 등 6개 분야이다.
충남교육청의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약 92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학교지원 전담기구 이용 후 지난해보다 변화된 항목은 △ 교육활동을 위한 추가 시간 확보 △ 행정업무 부담 경감 인정 △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직무 전반 만족도 향상이다.
정책기획과 윤표중 과장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행정업무경감 체감도를 자세히 분석하고 보다 나은 사업 운영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와 교직원 모두가 교육활동에 집중해 교육 본질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5-01-14
-
대전교육연수원, 신규 교무행정늘봄실무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대전교육연수원, 신규 교무행정늘봄실무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은 신규 채용된 교무행정늘봄실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2025.1.14. ‘신규 교무행정늘봄실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 및 학교 현장 적응 능력 배양, 건전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노사관계의 이해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교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 및 청렴 정책], [늘봄학교에서 함께하는 장애 이해와 통합교육]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역할과 책임 및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늘봄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이번 연수가 새롭게 교육가족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을 키우고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
2025년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활동 수요기관 모집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2025년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활동 수요기관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2002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자로 구성된 교육봉사조직으로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7개 기관에서 94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수요기관 모집대상은 각급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관공서 등 봉사활동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이며 모집분야는 학습지도, 독서교육, 예절교육, 성인 문해교육, 도서관 관리,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활동 영역이다.
봉사단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공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평생학습관 김종하 관장은 “수요기관 모집을 통해 퇴직자의 전문지식이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자원으로 환원되고 단원들에게는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설맞이 체험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1월 18일에 가족 단위 30여명을 모집해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예절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대공감 예절 체험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날의 주요 전통인 새해 인사말과 세배하는 방법, 우리 옷 입기, 차례상 차리기 실습 등의 프로그램과 가족과 함께 전통 과자인 영양갱 만들기를 통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의 시간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2025년 세대공감 예절 체험은 3월 15일 5월 17일 6월 14일 7월 12일 9월 27일 11월 8일 12월 6일 등 총 10회에 걸쳐 분야별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평생학습관 김종하 관장은“설맞이 가족 체험을 통해 우리 설날의 전통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
대전평생학습관, 2025년 대전늘푸른학교 문해교원 공개 모집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2025년 대전늘푸른학교 문해교원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 14명, 고등학교 지원과정 5명 등 모두 19명이다.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이수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지원과정은 교과별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는 1월 20일 오후 2시까지 대전평생학습관 1층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유일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대전늘푸른학교는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 6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고등학교 지원과정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평생학습관 김종하 관장은“배움의 열정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만학도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024년도 만족도 최고 기록 달성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024년도 만족도 최고 기록 달성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2024년도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2년 연속 98%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최고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습 상담 및 코칭, 학습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두 프로그램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98%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며 학습 동기 강화와 학습 전략 개선 등 개별 맞춤형 지원의 성과를 보여줬다.
대전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 부진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학습 유형 분석과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학습 상담 프로그램과, 불안, 우울, ADHD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학습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부 관내 초등학교 57개교 941명, 중학교 39개교 929명 등 총 96개교 1,870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학습 컨설팅, 학습표준화검사, 학습전략 특강 등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와 사례 협의회를 통해 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대전광역시 조례’ 시행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읽기곤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곽숭훈 과장은 ‘2024년에도 98%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확대해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강사 인력풀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월 14일 성폭력 제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수강사 인력풀’을 전년대비 절반이 증가한 78명으로 대폭 확대해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풀 확대 구축은 2024년 딥페이크 피해 발생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 고도화에 따라, 더 많은 우수강사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내실있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강사 인력풀은 2024학년도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의 실적이 있는 자 중 전문성 및 수업역량이 우수한 강사들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78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인력풀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다양한 사례 분석, 교육 콘텐츠 발굴, 성폭력 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우수한 전문강사 인력풀 확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강의방식 다양화로 일방향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
세종시교육청, 재정집행 목표 4년 연속 달성 쾌거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재정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와 1년간 재정집행 분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종시 교육청은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3,790억원 대비 107억원 초과한 3,897억원을 집행해, 2025년도 보통교부금 장려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소비·투자 분야는 인건비, 운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역 내 상권의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평가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1년간 재정집행을 통해 1조 1,765억원의 예산 중 1조 1,235억원을 집행한 결과, 2026년도 보통교부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운영해 주간·월간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했다.
또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관리반의 현장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재정집행 목표를 2024년까지 4년 연속 달성해 총 330억원의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기초·기본 학력의 책임교육 강화와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며2025년 2월 말까지 진행하는 2024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3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도움으로 세종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했다”며“우리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5년에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