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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1월 1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국내외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주요 동향과 방향 등을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 이라는 표어 아래 기조연설을 비롯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 분야별 주제 발표, 그동안 문정원이 별도로 개최하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공유문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유·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원천데이터 활용 등을 발표한다.
분야별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키론 오리오단 오픈포럼 유럽 수석 정책고문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오픈소스의 미래’를, 장학성 에스케이텔레콤 매니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변화 추세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김병극 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 기술이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교환 표준 3.0’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공유저작물’ 분야에서는 세브 찬 호주영상센터 대표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구축 성공사례’, 박영훈 툴디 사업본부장의 ‘공유저작물과 유료저작물의 상생 전략’, 박주언 콘텐츠 창작자의 ‘공유저작물 활용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원천으로서 공유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저작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남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이사가 ‘공공누리 저작도구 탑재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기조연설과 분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 에일리와 국악 밴드 엠이시,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기증한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박터틀’, 사진저작물 300여 건을 기증한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전공 석박사 과정생들, 영상저작물 20건을 기증한 성진현 감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악 밴드 엠이시는 행사 개회 공연도 펼친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공저작물 분야 각 공로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동명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이,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부와 아산시청의 이혜민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수령 주임이 공로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돼 문정원 원장상을 받는다.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손 글씨 부문에서는 대상에 오혜림 씨, 금상에 김소라 씨와 정규철 씨가, 달력 일러스트 부문에서는 대상에 한희정 씨, 금상에 김리하 씨와 이현아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소로시, 우수상은 스튜디오 아록, 장려상은 ㈜마음생각연구소와 씨오씨랩이 받는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공유·공공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나눔’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의 공유와 자유로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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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 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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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와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 공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연, 전시, 캠페인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00여 개를 소개하고 있다.
11월 13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을 위한 사례 탐구’를 주제로 ‘제5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연극교육 사례, 미래세대 자발적 학습을 만드는 교육사업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의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가천대학교 차기주 교수를 좌장으로 국립극단 김성제 어린이청소년연구소장, 에이비시 랩 김서진 대표, 이화여대 임유진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14일에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이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이 미래지향적 기관 정책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장과 도약 방안, 미래 사회와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각각 진행한다.
추계예대 조은아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별 좌장을 맡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와 함께 아시아 4개국의 20여명이 참여한 ‘2024 국제 청소년 예술교육 연수회: 아트모스피어’ 결과 공연 ‘꿈꾸는 별들의 춤’, 2024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성과 토론회, 꿈의 예술단 사업 대표자 회의, 2024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 결과 연수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연수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도 공유한다.
문화예술교육 유관 학회와 단체 연계 학술 세미나와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 365’ 창간 20주년 매거진 토크, 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기획전시, 공연 등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와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내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환과 혁신에 대한 고견을 모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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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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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위한 영화 산책
세종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위한 영화 산책
[충청25시]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괜찮아, 앨리스’ 가 세종 교육공동체에게 깊은 감동의 울림을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1월 11일 오후에 총 2회에 걸쳐 메가박스 세종나성점에서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마음 건강을 위한 영화 산책’을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쉬어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등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서로 나누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교육공동체 마음 건강을 위한 영화 산책’ 행사를 마련했다.
‘괜찮아, 앨리스’는 입시경쟁에 쫓겨 주위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꿈틀리인생학교’에서 쉬어가는 1년 동안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는 각기 다른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청소년들이 학업과 사회적 압박 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교육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삶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며 청소년들의 고민이 곧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과제 중 하나임을 전달하고 있다.
영화가 끝난 후, ‘꿈틀리인생학교’의 설립자인 오연호 이사장이 ‘마음건강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오연호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고유한 빛깔을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그리고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화를 관람한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기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스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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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시상식 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1월 12일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비롯한 지도자와 지도교사들이 이번 시상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 90명의 세종시 학생선수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진행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장학 증서를, 지도자에게는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지도교사와 소속 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씨름 80kg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세종고등학교 3학년 김병창 학생은 “씨름 지도자인 하태건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유연성, 체력 그리고 기술을 고루 갈고닦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후배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목표를 향한 열정을 내비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학생 선수들과 그리고 열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준 지도교사와 지도자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세종 체육교육의 밝은 미래와 힘찬 도약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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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전문가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과 함께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11월 11일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미국 국무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 국무부와 2022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선언한 이후 2027년 녹색해운항로 운영을 목표로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추진 현황과 친환경선박·대체연료 관련 연구 등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국가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인증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IPCC 인벤토리 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총회 의제 상정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 대한 유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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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인사혁신처
[충청25시]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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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충청25시]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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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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