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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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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충청25시]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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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소통으로 빛난 열린 마당 배움터 성과나눔회 성료
배움과 소통으로 빛난 열린 마당 배움터 성과나눔회 성료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열린 마당 배움터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열린 마당 배움터’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율적으로 마당별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이며 ‘열린 마당 배움터’의 신조는 ‘직급 세대를 잊고 배움의 문을 열다’ 이다.
‘열린 마당 배움터’는 △배움 자리 △소통 자리 △나눔 자리 등 총 3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82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총 5개의 열린 마당으로 나뉘어 배움터 활동에 참여했다.
배움 자리: 공동체가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경험을 습득하는 분야 소통 자리: 다양한 배경과 경험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과 후배들이 열린 사고로 소통하는 분야 나눔 자리: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나눔의 정신으로 공유하는 분야이번 성과나눔회는 ‘열린 마당 배움터’의 일환으로 열린 마당, 신규 상담제, 국내 테마 연수 등의 성과와 소감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5개의 열린 마당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은 △배움 자리 △소통 자리 △나눔 자리 등 총 3개의 분야에서 1년간 활동하며 소통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선후배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신규 상담제는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한, 국내 테마 연수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조 아래 여러 교육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탐구했으며 이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조직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고 올해 또한 소중한 성과를 쌓아 올렸다”며“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소통력·조직력·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초기 적응, 열린 소통, 교육행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다방면으로 모색해 교육청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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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평가 대상 수상
공주시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사업 대상수상(사진=공주시 산림조합)
[충청25시]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개최한 산림경영지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회에서 실시한 산림경영지도 사업 성과분석 용역은 전국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수혜자 중심의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공주시산림조합은 관내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밤수매 및 가공,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임업직불금 안내 등 행정업무안내 등 맞춤형 산림경영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이번 성과를 이루었다.
하헌경조합장은“관내 모든 산주·임업인과 조합원을 위해 양질의 산림경영지도를 통해 지역산림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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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유구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문열어
유구농협 여성농업인쎈타 개소식(사진=유구농협)
[충청25시]충남공주 유구농협은 지난 13일, 농가주부모임 및 부녀회 등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여성농업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구농협은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회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구농협 강승석 조합장은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구농협은 유구지역 여성봉사단체와 협약을 맺고 무상급식 시설이용 지원을 더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4-12-17
유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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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심신 치료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만·나·유
일상에서의 심신 치료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만·나·유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학부모 체험강좌 만·나·유를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부모 20명씩 3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칼립투스를 활용한 원예 분야의 갈란드 만들기로 수강생 60명을 모집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전평생학습관 누리집 및 네이버밴드, 카카오톡을 활용해 홍보했고 384명에 학부모들이 신청해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별했다.
금번 원예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상에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꽃을 활용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함께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유대감을 갖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꽃이 주는 향기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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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 감사자문위원회 정기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6일 2024년 감사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2025년도 자체감사 계획 자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의 감사 활동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 관련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감사 운영 방향, 감사 정책 및 제도 개선, 실질적인 사안 등에 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전교육청의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감사자문위원회 정기회는 ‘2024년 자체감사 성과 보고’를 통해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감사 운영 및 청렴 문화 확산 추진 성과를 설명했고 ‘2025년 자체감사 계획’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소통하는 열린 감사, 현장 중심 예방 감사, 공감하는 감찰 활동,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고취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감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감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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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년 홍보 우수사례’ 2년 연속 장관 표창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4년 홍보 우수사례 선발’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체감도 향상 등 홍보 성과 사례를 제출받아 교육부 심사를 거쳐 우수교육청을 선정했고 대전교육청은 ‘2년 연속 장관 표창 수상’ 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값진 성과를 얻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신입맨’ 이라는 신규 공무원 유튜버를 발굴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대전교육 정책을 홍보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대전교육 홍보지원단’과 ‘신입맨’의 협업으로 노래, 댄스 등 눈길을 사로잡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구독자 2만명을 달성한 사례를 제출했다.
그 결과 교육가족의 직접 참여를 높여 대전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소통 성과로 인정받았다.
대전시교육청 우창영 공보관은 “2024년 한 해 참신하고 끼있는 공튜버와 대전교육 홍보지원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전교육 브랜드를 알리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홍보에 매진했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교육정책 정보를 담은 고품질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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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 방학 중 학생 마음 돌봄 지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 방학 중 학생 마음 돌봄 지원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찾아가는 학교상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음 위로 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대전 서부 관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학교에서 개인상담 요청 시 위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전서부위센터는 방학 중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가정 내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마음 위로 키트 및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배부했다.
마음 위로 키트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에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및 가정에서의 관찰 방법,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방학 중 정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들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자 준비된 키트 및 자료들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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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7일에 세종시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를 열었다.
천범산 부교육감, 교육청 내부 위원, 학교 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외부위원 등이 이번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추진 실적 보고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등 총 3건을 심의했다.
우선, ‘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시간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총 9개 유형의 14개 추진대책과 기타 유해 물질과 관련된 총 3개의 추진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고했다.
이어서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총 17개의 추진대책을 심의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기초해, 학교 안전사고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 6대 분야 및 추진과제 총 12개에 대해 심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각 부서에 이를 안내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책자로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학교 안전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안전관리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종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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