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 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3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
K-굿즈 경주에서 만나요,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연다
K-굿즈 경주에서 만나요,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연다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역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린 △조선왕실 와인마개 △금방공예 DIY 색칠키트 등 18개의 대표적인 기념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장관상을 받은 ‘흑립갓끈펜’을 공식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이번 협찬으로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K-굿즈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관광기념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념품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유통판로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
대전시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정상 추진 중!
신교통수단 노선 변경안
[충청25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3칸 굴절차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내년 상반기 운행을 위해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원에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으며, 24년 11월 철도학회와 올해 5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에 참여해 제도개선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2024. 11월),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2024. 12월) 심의를 거쳐 올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조달청에 차량구매 계약의뢰 해 7월 차량이 선정됐고, 올 12월까지 자동차 인증절차를 거쳐 차량 3대를 인수할 계획이다.한편 계획 노선(정림삼거리~가수원네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충남대) 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혼용노선(충남대~유성네거리, 가수원네거리~정림삼거리)은 트램 사업과의 공기 불일치와 이에 따른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의 추가로 차로 감소와 교통혼잡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조정 노선은 건양대학교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 구간으로 대학교, 병원,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
충남교육청, 2025 권역별 행복 영양 장학 연수 운영
충남교육청, 2025 권역별 행복 영양 장학 연수 운영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40여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급식 업무 효율성과 영양 수업기법을 위한 맞춤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권역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급식업무의 효율화 방안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마주온 활용법’등으로 단위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경력이 쌓이면서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방법과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해마다 진행되는 권역별 영양장학 연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업무와 영양수업에 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연수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빛으로 품격 높인다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빛으로 품격 높인다
[충청25시] 조선 중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대전 우암사적공원(동구 가양동 65)이 빛으로 새롭게 단장된다.대전시는 총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약 5만3천㎡ 규모의 공원 전역에 LED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남간정사(南澗精舍), 기국정(杞菊亭),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대전시 지정 문화유산의 건축미와 품격을 한층 높이는 한편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원 전체가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경관조명사업과 달리 많은 전문가 자문과 여러 단계의 사전절차들을 거쳤다.조명기구의 발열, 색온도, 광도 등 목조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으며 시공 또한 지하 유구(遺構)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를 진행했다.기본 테마는 남간정사를 시작으로 장판각, 유물관, 이직당, 덕포루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우암 선생의 삶과 학문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현하는 것이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전통경관의 미학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연출이 더해졌다.특히 남간정사 연못과 덕포루 앞 연지(蓮池)를 경관 포인트로 설정, 수면 위에 은은히 빛을 비추는 수경 조명 연출로 신비하면서도 우아한 우암사적공원만의 특색있는 야경을 만들어낼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전 동구의 우암사적공원을 대전의 대표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키고자 한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시는 금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문화유산의 경관조명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생 속 문화유산의 매력을 알리고 문화유산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일류도시 대전의 품격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현재 우암사적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설계와 문화유산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중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그리고 점등식은 다른 기타 공원 내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인근 주민과 시민들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
2025-10-23
-
제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개최
‘제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에서 보훈가족을 격려하는 구복규 화순군수
[충청25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제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화순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문형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군수를 비롯해 오형열 군의회 의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군의원, 9개 화순군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빚냈다.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 개회식, 장수 보훈가족 기념품 전달, 축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식전 행사로 진행된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등 보훈 가족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장수 보훈가족에 대한 기념품 전달은 올해로 90세를 넘긴 보훈가족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구복규 화순군수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그 정신은 후손에게 길이 전해져야 할 귀한 본보기”며, “보훈가족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도록 예우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
충남교육청, 학교·공공 도서관 수상 쾌거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 우수도서관 시상식에서 학교 도서관 부문에 금산고등학교 도서관이 교육부장관상을, 공공도서관 부문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아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도서관 시상은 도서관의 모범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와 우수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운영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우수도서관 시상에서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모두 수상하는 쾌거는 처음 있는 일로 학교 도서관 부문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 도서관 중 단 9개 학교 도서관에만 수여되는 상으로 금산고등학교 도서관이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충남교육청 학교 도서관은 2022년 부여초등학교 도서관, 2023년 내포중학교 도서관, 2024년 내포초등학교 도서관에 이어 2025년 금산고등학교 도서관까지 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공공도서관 부문은 전국 1,27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벌인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25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아산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형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감성에 맞추어 공감하고 즐기며 어울리는 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2025-10-2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행 체계를 실행하기 전에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 도입은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세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업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단위 주제별로 조례가 각각 제정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22
-
전남도, 2026년 국고 현안사업 확보전략 점검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
[충청25시] 전라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도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고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실·국별로 예산 반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 건의 서면 질의서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업은 분야별로 첨단 전략 및 재생에너지의 경우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R&D) 60억원(총사업비 420억원)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K-WIND) 실증사업 22억원(총사업비 48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80억원(총사업비 495억원) 등이다.SOC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499억원(총사업비 3조 274억원)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1천180억원(총사업비 2조 1천52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2단계) 118억원(총사업비 1조 5천965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130억원(총사업비 6천521억원) 등으로 국회 심의 기간에 3천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해양 분야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원(총사업비 미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원(총사업비 미정) ▲K-Tea 보성 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5억원(총사업비 80억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19억원(총사업비 240억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비 5억원 등이다.환경산림 분야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9억원(총사업비 1천473억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78억원(총사업비 560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3억원(총사업비 1천2억원) 등이다.강위원 부지사는 “국회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해당 부처, 국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 시각에 맞는 반영 논리 마련, 타 시·도와의 연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고회 이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간·사후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R&D), 에너지신산업,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 사업을 다수 반영해,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9조 4천억원 규모의 국고예산을 확보했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 사업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025-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