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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각 1건을 비롯해 미래전략산업실과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바이오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관내 바이오 생태계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2025년에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접수율이 67%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도 신청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이어 “2025년 지원금이 실제로 매출회복ㆍ고용유지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후 성과 분석이 없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각종 행사성 예산은 대부분 감액 없이 반영되었음에도, 대전시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대전이 과학ㆍ산업도시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사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300여 곳에 달하는 대전의 바이오기업 수에 비하여 바이오교류회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방 의원은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단순한 기업 소개 자리가 아니라,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라고 강조하며, 교류회를 통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 재원이 2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의원은 “주관기관인 카이스트와 나노종합기술원 등 협력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예정된 시기에 양자팹 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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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음식콘텐츠 연구모임 ‘충남 미식관광 전략’ 제시
음식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활성화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은 24일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향후 정책화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수행해 온 △충남·천안 음식문화 자원 조사 △대표 음식콘텐츠 심층 분석 △지역성 기반 관광 스토리라인 구축 △방문객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 음식관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최종 보고서에는 중간보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병천순대·호두과자·보리고추장 등 지역 대표 음식의 가치와 스토리성을 확장하는 전략이 포함됐다. 특히 음식의 기원·문화·현장 체험을 결합한 ‘충남형 음식스토리 투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미식 기반 야간관광 프로그램,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계절별 테마 미식행사, ‘맛의 천안’ 브랜드 고도화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이현숙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음식관광 상품 개발을 넘어 충남의 지역성·정체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관광 전략을 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천안 음식문화의 서사와 생활문화를 정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정책화·사업화가 충남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연구의 결산이자 향후 실천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충남이 ‘음식으로 기억되는 지역’, ‘맛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관, 도민 등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연구모임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관련 조례 정비, 정책 제안, 시군 협력모델 구축, 미식 관광 시범사업 등 후속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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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김건식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홍성의료원이 직면한 공공의료 강화 과제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며 적합성을 판단했다.특히 위원들은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 전략, 의료원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개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김 후보자는 “‘진료는 사랑으로, 친절은 가슴으로’라는 홍성의료원의 슬로건처럼 의술을 넘어 인술을 지향하고, 진정성이 내재 된 신뢰받는 홍성의료원을 만들겠다”며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광섭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다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며 “도의회도 홍성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니, 후보자도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면 홍성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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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주민 체감도 높이는 실질 대응 필요” 당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친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2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6개 소관 총 13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방한일 위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요소는 현장 중심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예산경유 인천공항버스 운행현황, 내포신도시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 현황, 내포빌리지 기반시설 조성 현황 및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상근 위원은 “충남교통방송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운영과 주민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방송국 주변 시설개방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주민 편의를 고려한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철수 위원은 상가 공실 증가와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도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수목 식재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와 함께 산림자원연구소 내 수목 이전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내포 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내포씽’ 등 신규 이동수단 도입 시 비용 대비 효과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주진하 위원장은 “충남교통방송국이 충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공미디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방송국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류장 이전 및 무인 발권기 운영과 관련해 “현행 운영체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높은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과도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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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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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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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 주기’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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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면 손질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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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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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최종 순위는 사전심사와 본심사 발표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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