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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마레트골프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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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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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생활체육의 성지, 대전 조성에 앞장”
제2회 유성구청장배 풋살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위너스풋살파크 목원대점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생활체육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유성구풋살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빠른 템포, 순발력 넘치는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가 어우러진 짧지만 강한 드라마와 같은 스포츠이다”라면서, “화려한 개인기보다 팀 전체를 믿고 가로지르는 한 번의 패스가 막힌 길을 열 듯, 시민과 행정이 신뢰를 나누면 대전을 더 빠르고 창의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대전시의회는 풋살을 비롯해 모든 생활체육 종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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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1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의회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 편중 등 큰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충남이 스스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마련된 핵심 입법으로,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을 넓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중앙정부나 기업 중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회가 직접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영역의 탄소중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냉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확장하며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는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이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지방의회가 정책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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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초광역 협력 위한 합동 간담회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경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1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충청권과 부·울·경이 각각 추진 중인 행정통합 모델을 공유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대응을 위한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특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제도‧법령‧정책 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정책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신영호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공동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의 인구·산업·재정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지인 만큼, 충남·대전의 논의 경험을 부울경과 공유하며 초광역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시·도 경계를 넘는 실질적 연대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허용복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선제적 행정통합 논의는 경남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된다”며 “부산‧경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공론화, 특별법 논의 등 공통된 과제를 함께 모색해 추진 동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양 특위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초광역 연계사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 협력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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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평화와 번영의 대전, 다함께 힘써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출범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온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자문위원 선서 수석부의장 격려사, 업무보고 자문위원 비전과 다짐 순으로 진행됐고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박종철 교수의 통일 특별강연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와 경제·안보·기술 환경이 모두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고 통일·평화 의제 역시 지역의 시각에서 다시 짚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22기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평화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대전시의회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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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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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북부여성가족원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강화와 장난감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등의 여성가족원 강좌 우선수강 비율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여성가족원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양성평등 및 청소년 사업 재원이 일반회계와 기금 간 반복 전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자치단체 간 분담률 결정 경과를 질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동구·중구 소재 유아 대상 도서관과 협력해 장난감 대여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구체적 목표 설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용을 질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전사업 운영에 따른 세밀한 대응을 촉구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관내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미등록 도서관 현황과 사유를 확인했으며 라이즈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과 관련해, 기숙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장기적 비용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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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특히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집중 논의된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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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정 연구모임’ 동탄·판교 성장모델 벤치마킹
충남 혁신도정 연구모임 동탄 현장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경기 동탄과 판교를 방문해 ‘살고 싶은 도시 조성’과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충남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과 조철기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의 정주환경 개선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모임은 먼저 동탄에서 화성시 부시장과 접견을 갖고 동탄신도시 조성 과정과 생활 SOC 구축 전략을 청취했다. 이어 동탄호수공원과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 등을 둘러보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편의, 문화 접근성, 주거·휴식 공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점검했다. 안장헌 의원은 “동탄의 강점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에 있다”며 “충남도 역시 정주 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판교로 이동한 연구모임은 스타트업캠퍼스와 스타트업브릿지 등 판교테크노밸리 혁신공간을 방문해 기업지원 체계와 창업 활성화 인프라를 확인했다. 연구모임은 기업 성장단계별 보육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공공의 협력구조 등을 살펴본 뒤 충남 실정에 적합한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판교가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게 된 것은 공간·인재·지원 시스템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충남도도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구모임은 현장에서 확인한 동탄의 생활권 모델과 판교의 혁신 생태계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 SOC 중심의 거점 도시 조성 △창업–성장–정착을 아우르는 전 주기 기업지원 체계 강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 △충남 산업구조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전략 수립 등 충남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안장헌 의원은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자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충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벤치마킹 결과를 도정에 제안해 충남형 혁신도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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