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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꾸려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주민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불균형에 노출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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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10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_제291회_제2차_정례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대전시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나이스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백업 등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대전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고유기능 및 협력 체계의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금년 10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대전수학축전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사전예약제 도입과 입장 인원 통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정비 등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3년간 진로교육협의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협의회 활성화 촉구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으며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특수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동부지역 학생들이 조속히 수학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수학문화관의 개관 시기를 앞당길 방안 모색을 요구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용객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중구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 인력 부족으로 학생 해양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적극적인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대전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교육요원과 청소 인력 등의 확충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관리 인력 운용과 시설 노후화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요구했다.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서부 관내 편중 현상의 개선이 시급함을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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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며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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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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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도의원, ‘천수만 새조개 대량 폐사’ 원인 규명·복원대책 서둘러야
편삼범 의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수만 해역의 새조개 대량 폐사 및 자원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도 차원의 과학적 원인 규명과 종 복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편삼범 의원은 13일 해양수산국 소관 감사에서 “천수만은 전국 새조개 생산의 중심지로 지역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수산자원”이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새조개 폐사가 지속되며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편 의원은 “2022년 이후 천수만 새조개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고 2024년에는 사실상 어획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온 상승, 저층 용존산소 감소, 퇴적물 오염, 무분별한 채취 등 복합적인 요인이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편 의원은 이어 “도는 단순한 방류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질·저질 환경 정밀조사 △폐사 원인에 대한 학술 연구 △인공종자 개발 및 복원기술 실증 △어민과의 협력형 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 복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조개 자원은 한 번 고갈되면 자연회복이 어렵고 수산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생태기반 자원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천수만 새조개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조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편 의원은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해양생태 보전을 위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천수만 새조개 자원복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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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충청25시]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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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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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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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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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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