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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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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공공기관 통합청사 누적적자 심각”즉각 개선 촉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매입비용 280억원, 운영비는 매월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발생되는 월세수입은 약 3,100만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국 매달 수천만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이면 7억원 이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실 해소와 임대 활성화 등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입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며 “장기적 지가 상승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손실을 줄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종화 위원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청사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인원이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또한 개발공사 홍보비가 2023년 3억원대에서 2024년 6억원대로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매체 쏠림 없이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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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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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갑천 생태호수공원 접근성 개선·주차 관리 대책 필요”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9월 총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진입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에 따르면 유성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도안동로를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려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해야 하지만, LH대전에너지사업단, 옥녀봉네거리, 디딤돌교회, 도안레이크타워 등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을 통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아울러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무료로 개방되는 특성상 장시간 주차 또는 사실상 ‘방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방 의원은 “무료 개방 취지는 좋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면 공원 접근성뿐 아니라 이용 환경 전반이 저해될 수 있다”며 주차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방 의원은 “차량 접근성 문제와 이용 질서 문제는 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도시공사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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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세금이 줄줄.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급. 정확한 검침체계 구축 필요”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 가정용·소형 계량기 비중, 연간 노후계량기 교체량 등을 지적하며“노후 계량기를 방치하면 요금 부과 오류와 누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계량기 교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누수율 및 요금현황- 연간 물 생산량: 226,537천m³, 연간 누수량: 13,552천m³- 누수율: 6%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은 요금·누수·공사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은 폭언과 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책무”며 심리상담 지원 확대, 대응 매뉴얼 강화, 보호장비 및 안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한영의원은“정확한 요금 부과와 누수 관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 계량기는 신규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상수도 시설과 직원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때,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 상수도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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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여성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김남희의원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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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김선광 의원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해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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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과다, 위원회 운영 부실 지적
산업건설위원회_김영삼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치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의원은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약 4만명 초과한 산정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목표 인구를 통계청 추계치의 105% 이하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용한 목표치는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고 밝혔다.이어 “110%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성장형 도시’에 한정되는데, 대전시는 해당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의 문제점으로 “추계를 높게 잡으면 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예산 필요량이 부풀려지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목표 수치 하나가 전체 도시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의원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023~2024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된 기록이 없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최근 3년간 심의 개최 현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서면 심의로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위원회 구성의 편중 문제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교수·기술사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남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도시계획에는 환경·교통·복지 등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만큼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창구가 아니라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며 “대전시는 목표 인구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 가동되지 않은 위원회의 즉시 정상화,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도시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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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적·도시계획 드론 운영 실태 점검…관리 강화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도시계획 등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드론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먼저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데, 드론 촬영 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긴급 촬영 시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 보유자가 ‘지적팀장 외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드론 조종 자격 취득과 갱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경제자유구역 예정부지 등 대외 비공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영상이 외주업체나 민간 클라우드를 거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보유 드론의 기체 중량이 3kg 후반대라 추락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며 “사고 발생 사례 여부, 배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명확히 점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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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트램 연계 도시재생·쪽방촌 정비 성과 부족… 컨트롤타워 정비 시급”
산업건설위원회_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주요 문제를 짚었다.김 의원은 먼저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21년 용역에서 권역별 선도사업까지 도출했음에도 이후 실무회의 중심의 행정만 이어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도시주택국과 도시철도건설국 간의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사업 책임성이 흐려지고 추진 동력도 떨어졌다”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역할을 나눠 협업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52%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민들이 특별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별공급과 보상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준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트램 연계 개발도, 대전역 재생도 대전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이 달린 핵심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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