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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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2
• 대전시의회,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인과 소통 시작 대전시의회,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인과 소통 시작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의정소식지 ‘대전이음’의 ‘점자판’ 첫 호를 발간, 대전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점자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22일 대전점자도서관을 방문해 ‘대전이음’ 점자 의정소식지 1호와 음성CD를 전달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주요 의정소식과 유익한 생활문화 정보를 담은 점자 의정소식지를 8월부터 발간하고 시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의 문을 열었다. 점자판 ‘대전이음’은 점자도서 500부, 음성도서 CD 900개를 격월 제작해 대전지역 맹인학교·시각장애인 시설 등에 배부하고 대전시각장애인협의회와 대전점자도서관 회원들에게도 구독신청을 받아 제공한다. 음성도서는 아직 점자를 익히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 CD플레이어 보급 대상자에게 60분 분량 CD로 제작·발송하고 시각장애인통신망 ‘넓은마을’을 비롯해 대전시의회와 점자도서관 누리집에도 음성 보이스를 게시해 의정소식과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발행되는 첫 호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5분자유발언을 비롯해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 현장 점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점검 등 시정질문,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활동이 수록됐다. 조원휘 의장은 ‘변화와 혁신’의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권익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 의정소식지’ 발간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강조했다. 이에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 역대 처음 발간한 ‘대전이음’ 점자 의정소식지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자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의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점자 의정소식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2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2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 개 중 단 121 개 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 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 개에서 779 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 그동안 쿠폰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섬과 읍 · 면 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용처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121 개 , △ 경남 111 개 , △ 전북 105 개 , △ 충북 55 개 , △ 경기 53 개 , △ 강원 35 개 , △ 대구 8 개 , △ 인천 4 개 , △ 제주 3 개 , 세종 2 개 순이다. 특히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 승주읍 , △ 금일읍 , △ 지도읍 , △ 평해읍 등 4 개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이번 개선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 이번 조치로 첫걸음을 뗐지만 ,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면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8 월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 차 토론회의 주제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 며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2026 년부터 연간 5 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 2030 년까지 3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 식품 안전성 ,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 · 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2 차는 8 월 2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 플라스틱 감량 ,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 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8-22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21
•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2025-08-21
•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 입법고문, 사무처 직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8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와 ‘세종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세종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인 만큼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세종시 내의 정책 수요에 대해 뜻깊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충청25시]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5-08-2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구암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회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나마스테’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객과 보훈가족을 위한 국수봉사를 비롯해 군 장병, 어르신 대상 급식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현장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현충원을 찾는 발걸음마다 나마스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는 나눔의 시작이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과 보훈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21
•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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