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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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 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용인수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으로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 2억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을 신청했고 부승찬 의원은 경기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유관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경기도가 용인 수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업들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 6억원 △동천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 △풍덕천동 삼성 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등이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동네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9
• 충남도의회, 을지연습 훈련장 찾아 근무자 격려 충남도의회, 을지연습 훈련장 찾아 근무자 격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19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24시간 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에는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방한일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오후에는 충남도청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했으며 정광섭 제1부의장과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이 동행해 참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홍성현 의장은 “먼저 무더운 날씨에 나흘 동안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국제 분쟁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 대응과 지역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19
• 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 일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 K- 카 세금 감면법 ’ 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출고가가 2,500 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 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되면 37 만 5 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 · 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 일 철강 ·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된다면 ,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은혜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 ” 이라며 “ 앞서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과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 ’”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9
•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속 공원이 아닌 숲 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순응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재해 복구비용은 예방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며 “복구비용의 15~20%만 사전에 투자해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은 “광주뿐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광주천이 살아야 광주가 산다”며 “물순환 도시를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곳곳에 습지정원과 비오톱 가든을 조성해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물순환촉진지역 지정,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지까지 활용해 만 개의 빗물정원을 만드는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재난 대응은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단기 복구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예산 지원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KBC광주방송·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가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2025-08-19
•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18
•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2025-08-18
•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장과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여러 시민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보문산 탑골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민 토론자들은 토지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철 국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의 녹지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위원, 세종시공예가협회 관계자, 시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공예가협회 이재용 회장은 “세종시 공예문화가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공예문화는 생활문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 중요한 분야”며 “공예인들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종시공예가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설립된 세종시공예가협회에는 현재 약 50명의 공예인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공예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공예 상품 개발하며 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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