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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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충청25시]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8-07
•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일원 현장점검 실시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일원 현장점검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6일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을 방문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단체 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작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 일원의 침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안경자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와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안갑천지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침수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6
• 세종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6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 및 지역 인재 확대 방안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소속 회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보고했다. 연구진은 △세종시 대내외적 여건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분석 △지역인재 채용의 주요 쟁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 및 지역인재 확대방안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실효적 대응 전략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의 고용과 인재 육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과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이 새로이 열 시대는 세종의 인재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실행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연구모임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6
• 국토교통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발주한 ‘신분당선 사업구조 검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가 선정한 ‘신분당선 사업구조 검토 연구’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주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관련 현황 분석, 운임체계 대안 검토, 운임체계별 이용수요 분석, 그리고 사업구조 관련 법률·회계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분당선 관련해 부승찬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 인하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부 의원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왔다. 부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체계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남부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 의원은 올해 1월 24일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정책제안과 수지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부 의원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용인특례시 9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 할 경우 1개 구간당 추가로 700~1,000원 ‘구간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또, 수도권 전철·버스와 환승혜택도 받지 못해 수지구청-서울 왕복 교통비가 1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본 연구용역은 신분당선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8-06
• 김현정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조금 32.5억 확보 김현정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조금 32.5억 확보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5억원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일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7억원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 그늘막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이번 특조금은 도·시 의원,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며“실제 민원으로 이어졌던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 수요 증가와 인구 집중에 대응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화하수처리장 인근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고령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인프라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도 함께 갖는다. 지능형 방범 CCTV 설치는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등 지역 내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돼,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당 CCTV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 관제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첨단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에 설치되는 그늘막 시설은 단순한 휴식용 그늘막을 넘어, 작은 공연이나 주민 문화행사 때 직사광선을 차단해 보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인근 시민들의 산책과 쉼터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의원은“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그대로 담았고 행정 접근성부터 안전, 생활편의까지 균형 있게 챙긴 결과”며 “이번 예산 확보는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닌 도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성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6
• ‘신야간경제’혁신 정책을 통한 대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신야간경제’혁신 정책을 통한 대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연구회’는 5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신야간경제 혁신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선진국의 혁신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야간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성장과 도시 활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야간경제’하면 음주와 유흥문화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신야간경제는 기존의 ‘야간’의 개념을 넘어, 여가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건전한 구조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으로 신야간경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신야간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된다면,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커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특정 구역을 신야간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강을 경청한 조원휘 의장은 “신야간경제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한 유성관광특구를 다시 되살리는데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안경자 의원은 “신야간경제라는 패러다임이 대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내실 있는 연구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도시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신야간경제의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5-08-06
• 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8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5-08-06
• 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 확보 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서수원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경로당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3억 5천만원, △평동 중보들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억, △서둔동 탑마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서둔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억, △금곡동 어울림공원 환경 개선 3억,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2억 등 7개 사업 예산이다. 평동 중보들공원에는 최근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반영해 주민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야외운동 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통해 구장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서둔동 탑마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금곡동 어울림공원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둔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서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 나은 서수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하루 빨리 집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 강득구 의원 ,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며 “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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