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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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예산군 대흥면 대흥향교를 방문해 전통 유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대흥향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갈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기관리 △유교의 ‘인’ 사상을 통한 관계론 △예의 실천 △효도와 충성 △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구용과 구사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공동체 의식 약화, AI 시대 공감·도덕성 교육 필요성 증가, 다문화 학생 비율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보고 내용에는 △충남·경기·전북·경남 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분석 △일본의 지역 클럽 활동 전환 사례 벤치마킹 △충남 도내 교사 인터뷰 결과와 인성교육 수요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체육활동을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학생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대흥향교에서처럼 전통문화와 현대 교육이 결합된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체육활동 역시 또래 관계, 배려, 협동심 함양에 효과적인 만큼 교육 현장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체육활동 모델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2025-08-14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8-14
•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충청25시]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 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등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대보천 도시숲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고촌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억원이 투입된다. 대보천 도시숲은 2010년 조성 이후 3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울창한 성목이 만든 깊은 그늘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나무가 어우러져 산책과 휴식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범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LED, 태양광,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밝고 안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주체 미확정 등으로 지연됐던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최근 인천 서구와 사업 주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특교세 확보로 원당교 하부를 잇는 산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민과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광역 수변 산책로가 구축된다. 추가로 고촌초등학교 통학로 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은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한, 보도 구간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차도를 확실히 구분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보수해 우천 시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충청25시] 박정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파주시는 총 5개 사업에서 23억원 배분이 확정됐다. 특히 파주을 지역구에서 총 11억원을 확보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시도 57호선 배수개선 공사 7억원,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 57호선 배수개선사업은 조리읍 오산리 일대 우수관로 신설, 도로재포장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배수시설이 부재해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와 인근 저지대 건물 등의 침수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BF기준의 보행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인근에 인공암벽장 준공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교부금으로 2025년 상반기 특교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교부된다. 박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 특조금 72억원 확보를 비롯해 행안부 특교세 11억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파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 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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