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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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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 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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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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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충청25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11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소관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와 달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례 제정을 통해 큰 틀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되,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이 중단돼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산·인력풀 확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실효성과 직결된 정책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생존수영 강사 육성 병행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수업 이수 방식의 정규 프로그램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강사 등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5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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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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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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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KT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를 정책적·철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민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조성, 지역 특화형 자치 서비스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 격차를 완화하며 디지털 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CPU 및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태 S2W CTO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전환을 제안하며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제철의 AI 시스템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김용석 KT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도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KT가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 동향을 소개하며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활용, 그리고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의 진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MS의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한 AI 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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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개회, 본격 활동 돌입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개회, 본격 활동 돌입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래 의원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경의원을 선임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래 의원은‘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민경배 의원, 이재경 의원, 이금선 의원, 송활섭 의원, 안경자 의원 등 6명의 의원을 해당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특위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래 의원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향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계획 채택,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거쳐 구체적인 민생경제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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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잠시 고향 돌아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행정문화위원회, 잠시 고향 돌아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일본에서 건너와 부석사에 임시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하고 국외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현재 소장처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이다.
고려말 일본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결연문’에는 ‘서주 부석사’라는 명문과 불상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담겨 있다.
부석사 불상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되어 10여 년간 일본과의 소유권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기각을 통해 일본 환부가 최종 결정되어 오는 5월 일본에 반환된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부석사 관계자로부터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온 경위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반환 계획과 반환국인 일본에 제안할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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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보증재단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보증재단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과 송활섭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특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안정·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