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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충청25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 비교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며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 헌장과 규약, ILO 협약을 제시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하나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양당제 하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숙의민주주의와 다당제에 대한 준비 등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권리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역행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입법발의 동향도 있음을 소개하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토로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 호응을 받았다.
공무원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SNS에 와서 교육관련 입법활동에 교사들이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게 현실이다”며 “정치 천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게 가능하겠는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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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총선 후보 시절부터 공들여 온 용인플랫폼시티가 11일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용인뿐 아니라 명실공히 경기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왔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 일원에 2,728,868.9m2 규모의 첨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조2,680억원이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GTX구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잡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1만1천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용인플랫폼시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착공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해 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언주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용인플랫폼시티가 이렇게 착공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기존 도시와의 연결,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높은만큼 인접지역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플랫폼시티에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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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사회 구현, 지원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사회 구현, 지원에 앞장설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유성구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정신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유성구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원과 유성구청장, 유성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회원 표창과 회원 위촉, 주요내빈 축사, 지난해 성과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구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성 곳곳에서 효 문화와 바른생활 캠페인, 태극기 달기, 어르신 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대전시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국민운동 실천을 위해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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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발의 조례 결실… “금융취약계층 지원 본격화”
안종혁 충남도의원 발의 조례 결실… “금융취약계층 지원 본격화”
[충청25시]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하며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금융복지 지원이 본격화된다.
충청남도는 3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신용 회복이 어려운 개인뿐만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문을 연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 상담 및 컨설팅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및 연계 △경영 위기 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종혁 의원은 개소식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청남도는 ‘망하면 끝’ 이 아니라, 망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두 달간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며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대로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해 외식업·소매업을 중심으로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담센터는 천안과 내포신도시 두 곳에서 운영되며 3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충청남도는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취약계층과 위기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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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 · 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고 , 6 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며 “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 안전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조치에 잘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 며 “ 하루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안전사고 무한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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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속가능한발전 민관협력으로 초석 다진다
세종시 지속가능한발전 민관협력으로 초석 다진다
[충청25시] 세종시가 10일 정책제안과 자문활동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7기 위원 1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제7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앞으로 세종시 발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사회·경제·환경·공동체·성평등 등 5개 분과 각 2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분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고 분과별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민간공동회장은 김해식 위원, 부회장에는 박영오·신우교 위원이 선출됐다.
김해식 민간회장은 “세종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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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탄동새마을금고에서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매출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영업자를 표창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예산을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731억원을 심사의결 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쓰일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경경제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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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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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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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며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해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