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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금융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당국 간 소통은 금융노동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며 “의원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간담회 종료 이후 71일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해 온 피켓시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카드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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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경기형 과학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학고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3자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교육청과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남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분당 학생들의 과학고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성남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의무 할당 40%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분당과학고를 통해 성남 지역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할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분당과학고 지정 이후 분당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분당과학고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기업 연계형 과학 특화 수업을 시행해 연구 실습의 기회 및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넓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 연계 공유학교 검토,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빠른 시일 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지역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후속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지정과 함께 ‘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은 물론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첨단 글로벌 기업이 성남 분당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는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분당에 특목·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직후인 24년 5월 성남시장,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분당과학고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24년 7월에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분당’에서 개최하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분당과학고 설립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 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분당·국회·경기도교육청을 오가며 노력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분당과학고만의 특화 교육과정 논의를 이어갔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기업들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최종 지정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만전을 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확정을 시작으로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기업 연계형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꿈꾸고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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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충청25시] 김태년 의원은 7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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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제1차 정기회에서 특위 운영방향 보고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했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서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정책지원 인력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특위 차원에서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한층 구체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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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활동 시작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활동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김현미·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과 박경욱 부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 세종시 김용수 대중교통과장 등 총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 세종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의 과업범위 및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상황 속에서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됐다”며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간담회, 선진 사례 현장방문 활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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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장정 첫발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장정 첫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채현일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해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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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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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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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충청25시] 안신일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해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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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초 방문,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초 방문,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6일 오후 3시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대전두리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 방문 현장에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늘봄·돌봄·방과후교실 등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본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교하는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늘봄교실 공간 확보와 돌봄교실 학생 귀가 지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학년도부터 늘봄학교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안전 귀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관련 조례인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특히 조례에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및 안심 귀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불거진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