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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료는 초저출산 시대의 버팀목”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료는 초저출산 시대의 버팀목”
[충청25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결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교직원 급여 인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활동 비용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까지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문제”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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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의원,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의원,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사회관계망에서 손이 떨려 손톱관리가 어려워진 90대 할아버지께 친절하게 손톱을 손질해드린 네일샵 사장님의 사연을 소개하며 신체기능의 약화에 따른 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고 있다며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발톱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네일샵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개관 예정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금 업체 발굴 및 사업 관리 등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은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이 노인 복지 확충과 지역 뷰티산업 발전, 그리고 민생경제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대전시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자 침체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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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
이장우 대전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
[충청25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민 여가 및 사회 지원사업의 조기 완료’ 와‘민생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시장은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4월 준공 예정이면 이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날이 풀리면 시민들이 좀 더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 공사 없이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공유주방 사업 4월 준공·5월 개방에 대해서도“5월은 가정의 달이라 봉사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이전에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늦어도 3월 말 준공으로 앞당겨달라”고 말했다.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은“안전취약 정도 및 침수피해·창문 외 탈출 가능 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 반영한 대상자를 선정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수 미술관 및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선“지역 연고의 원로예술가·작가들의 기증 협약이 잇따르고 개정 법률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사전평가 규제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덕구 아레나 건립도“신속한 용역을 통해 대중 공연과 컨벤션 등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효용성과 가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대덕구 아레나는 음악과 퍼포먼스·영상예술이 총체한 K-POP 공연에 특화되고 가상현실 스포츠 센터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건립될 예정이다.
또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수심 조정 개·보수 사업에 대해“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업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용할 수 없으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와 상의해 다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2027 충청 하계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에 맞춰 수심을 조정하는 사업도 함께 잘 병행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봄철이 되면 타슈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타슈 앱 본인인증’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지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 도시철도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 독려 △결식우려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의 현장·위생 점검 불시 수시점검 등을 지시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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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충청25시]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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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교육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지원 강화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이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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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친화적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산어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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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10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6건, 시장 제출안 64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명국 의원이 ‘취약 노인 손·발톱 위생관리 지원 대책’△황경아 의원이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중요성 제고’ △이한영 의원이 ‘둔산선사유적지 활성화 방안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공실 대책 마련 촉구’△이병철 의원이 ‘난방취약계층 지원 정책 촉구’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에너지자립도 문제와 개선방안’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회 차원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 경제가 활력 넘치는 대전을 만들어 미래 세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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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연이은 현장 방문‘소통 행보’ 이어가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연이어 방문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청년내일재단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재단을 방문한 조 의장은 청년들의 고용, 주거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청년 내일재단이 기존 장학재단 중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발굴과 집행에 있다”며 청년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대전청년내일재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3년 8월 개관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한 조 의장은 “학력 인정 평생학습 시설인 예지중고의 파산으로 학생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로 유입돼 학급과 학생 수가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교실 등 시설물 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 학습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현장에 배석한 대전시 및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조원휘 의장은 오는 14일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해 안산·외삼·반석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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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새해 첫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시작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새해 첫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해당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어진 제2~4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됐다.
여미전 위원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정보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회의 자료나 계약 과정 등에 대한 기록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재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추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통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지역경제 기여 측면을 언급하며 “시행 초기보다 사용처가 줄고 사용 방법이 다소 어려워졌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증설 방안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교육부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 양성”이라며 “양성된 청년 인재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대학들이 제출하는 라이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완료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추진될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및 두 건의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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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농약·악취·산불 등 도민 피해 예방 강조
보건복지환경위, 농약·악취·산불 등 도민 피해 예방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밀원수 조성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며 탄소중립 등 환경 보호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산림국은 각 시·군과 협의해 밀원수 조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자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도심공원의 참진드기로 인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사례가 충남에서도 발생했다”며 “치명률이 20%로 높은 만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관을 앞둔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단순한 실적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태안화력 저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태안 원북·이원면 주민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구토·설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있는가?”고 질문하고 “그간 저탄장 화재가 여러 번 발생했음에도 대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사고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천안·아산 경계지역 악취와 관련해 두 지역에서 각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악취 원인이 천안이 아닌 아산 쪽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해 도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현행 농약관리법에는 사용량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연 생태 회복력 복원을 위해 당진의 오봉지와 면천지 등에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 이장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현실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가운데, 충남에서도 필로폰 등 마약류가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특성과 검출된 마약의 변화 추이를 철저히 분석해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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