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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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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앞두고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앞두고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29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정례회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홍성현 의장은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당일 자료요구를 지양하는 등 관행에서 벗어난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도민의 요구사항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달라”고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제356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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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충청25시]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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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충청25시]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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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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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충청25시]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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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충청25시]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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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25시]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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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현장서 의소대·방범대·방재단 역할 제시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서 의소대·방범대·방재단 역할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이해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윤희신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 3대 봉사단체의 역할 수행 방향과 역할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인구소멸과 고령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지역 안전을 보살피는 3대 봉사단체의 활동이 매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3대 봉사단체의 수행 방향과 역할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계층제에 입각한 분절된 부서 체계, 네트워크 단체 간 일상적 신뢰 체계 부족 등으로 통합적 대응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과 행정, 지역간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재난 발생 전·후 단계별로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도출됐으며 우리의 공동 목표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가 됐다”며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돼 또 다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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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원휘 의장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악용 사례를 설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 교육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차원의 삭제지원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박미랑, 홍영선, 김미화, 이윤경, 정바름, 김낙철, 최재모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각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