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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반기 재정토론회 재정 운용 개선 방향 제시
충남도의회 하반기 재정토론회 재정 운용 개선 방향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선문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출연금 운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방안 제시’를 주제로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주요 재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심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에는 고효열 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 관계자,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은경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장이 맡았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교수의 사회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도립대학교 윤석환 교수, 인천대학교 서세욱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예산 집행 후 정산 절차의 방향성과 개선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의회 재정심의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 받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하반기 토론회는 충남도가 더욱 철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지속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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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서천문화원에서 ‘청년의 꿈은 농어촌에 있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익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김기흥 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충남친환경청년농부영농조합 김경태 이사, 충남도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 충남경제진흥원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기흥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농어촌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문제와 문화·의료분야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 소개와 함께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정착하려면 그 지역만의 특수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농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기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두 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익현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도록 농어촌 지역을 활용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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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무궤도 트램 현황 파악 잰걸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무궤도 트램 현황 파악 잰걸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4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시청을 방문해 스테펀 햄머 프로젝트 매니저 등 관계자들에게서 브리즈번 메트로 프로젝트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브리즈번 메트로 프로젝트는 브리즈번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계획이다.
최대 150여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전기 충전형 무궤도 트램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년간 파일럿 테스트, 6개월간 관계자 탑승, 그리고 4주간의 시범운행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정식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트램이 아닌 무궤도 트램의 도입 이유와 프랑스, 스위스 등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스테펀 햄머 프로젝트 매니저는 기존 버스웨이 기반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충전방식에 있어 브리즈번은 종착역 충전방식인데 비해, 다른 나라는 정차 때 마다 20초간 충전하는 기회적 충전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황 청취 후 오후 조원휘 의장은 브리즈번 메트로팀이 동행한 가운데, 브리즈번 무궤도 트램에 탑승했다.
에이트 마일 플레인스에서 UQ레이크까지 9개 정거장을 이동하면서 무궤도 트램의 운행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UQ레이크 종점에 내린 뒤 브리즈번의 종착역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프랑스나 스위스와 다른 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조원휘 의장은 현장에서 “기존 버스웨이 기반시설을 활용하면서 도시철도급 수송능력을 갖춘 것을 브리즈번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에 도입할 경우 구축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와 함께“다만, 브리즈번의 충전방식이 유럽과 차이가 있는 만큼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대전 도안동로 시범사업 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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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행정수도 특위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김현미, 여미전, 이순열, 김재형,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며 위원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등 주요 인프라의 신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절실하다.
행정수도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연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실질적 이전은 물론,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개헌 운동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설립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특위 활동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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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충청25시]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행 3곳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23년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억3천100만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은 △카카오뱅크는 2조 5,893억원, 271억원 △토스뱅크 3,019억원, 23억원 △케이뱅크 2,575억원, 21억원이다.
전 은행권 2030세대 소액대출액, 연체금은 2021년 1조 1711억원, 38억 69백만원에서 2024년 2조 5418억원, 308억 91백만원으로 연체 상승률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소액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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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그늘 없는 장애인 복지 의회가 함께 할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그늘 없는 장애인 복지 의회가 함께 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5일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찾아 ‘제32회 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대회’ 개최를 성원하고 장애인복지 유공 표창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이날 황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부모님들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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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년에는 11,175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제도 운용의 문제,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해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축 비용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20억 3천만원, 2024년에는 36억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2025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억원, 기부 건수는 15만 5천 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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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충청25시]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며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며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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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충청25시]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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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충청25시]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해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주대 49.2%, 충북대 37.3%, 경상국립대 37.3%, 전남대 36.8%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은 학생들의 여러 소양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선 도서관 내 다양한 도서가 들어서야 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서적 이용량을 늘려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각 국립대학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