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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청년현실 외면 말고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경사노위, 청년현실 외면 말고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충청25시] 박정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의 부재와 졸속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년 상용근로자는 230만 6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663명 줄었다.
반면, 청년 임시근로자는 같은 기간 111만 3,320명에서 113만 9,482명으로 2만 6162명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그냥 쉰 청년은 4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 녹녹치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사노위 청년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하던 2기를,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진행한 경청 콘서트에선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문수 전 위원장은 청년경청콘서트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전쟁 때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역사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이 너무 좋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박정 의원은 청년위 논의 내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박정 의원이 자료요구에 ‘지역 공론장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 기획 토론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공론화했다’고 답변했다.
기존 청년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청년위에 참여한 위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청년위원은 평가서에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반영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 이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곧 청년위가 새롭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난 청년위의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경사노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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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외 파병 부대, 징계처분 5년간 41건 성폭력에도 군기교육 15일에 그쳐
軍 해외 파병 부대, 징계처분 5년간 41건 성폭력에도 군기교육 15일에 그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군 해외파병 부대의 징계처분이 41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견책 처분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외파병 부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파병 부대 징계처분 현황으로는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1건 △2024년 6월 기준 4건으로 총 41건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부대별로는 해군 청해부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남수단 재건지원단 15건, 육군 레바논 평화유지단 9건, UAB 군사협력단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복종의무위반’ 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10건, ‘기타지시불이행’ 6건, ·기타품위유지위반 4건, 성폭력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파병 부대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 부대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견책 20건, 감봉 13건, 근신 4건, 휴가 단축 2건, 군기교육 1건, 정직 1건으로 성폭력, 폭행, 모욕, 협박,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건이 견책, 감봉 조치로 종결됐다.
특히 성폭력 3건 중 감봉 3월 2건, 군기 교육 15일에 그쳤다.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처리 기준은 정직처분이며 추행의 경우 강등이 기본처리 기준이지만 3건 모두 감봉 또는 군기교육 처리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성폭력, 협박, 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 감봉, 견책 등 낮은 징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 내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기강 하에 해외 파병 부대로서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교육 및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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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노동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늘렸다고 했음에도 2차 가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사건을 질타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감독관 중 24.2%가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는 31.7%로 확대했다.
여기에 동영상 강의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 각 노동청별로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근로감독관 2차 가해는 계속됐다.
대표적 사례로 상사와의 전화 통화 중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지 그랬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라는 등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고 즐긴 것처럼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인 성희롱보다는 수위가 낮다’, ‘경찰에 신고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인데, 공감은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라며 ‘교육을 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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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으로의 첫걸음 마음 건강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으로의 첫걸음 마음 건강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정신건강 어울림한마당’에 참석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재활·요양시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대전시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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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자치구의회 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구의회 간 공동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 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 대전시 의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자치구 의장을 초청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와 자치구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장인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자치구의회도 대전시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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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에서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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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 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 질서위반,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8개 카지노 전체 출입금지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1,665명, 파라다이스 부산 1,21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065명, 세브럭 강남코엑스 63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8개 카지노 전체 입장객 수는 강원랜드가 729만 7,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개 입장객 수 모두 합친 661만 4,465명보다 높은 수치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134만 7,92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25만 3,532명, 파라다이스시티 92만 2,407명, 세븐럭 강남코엑스 83만 3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수 상위 5위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출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사감위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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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이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에서 10%, 수출 비중은 20%, 투자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 비중은 수도권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서 완성되고 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증설, 용인-서울 간 빠른 연결을 위한 GTX-A 반도체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학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명지대학교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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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2차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2차 심의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는 14일 의회사무처 공감실에서 의원연구회가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2차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6개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연구회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및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수행한 4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심의에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2건의 연구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심의는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 수요조사’ 와 도시마케팅 연구회의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등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과제별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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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10시 의회 3층 소통실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근현대건축물 등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정찬모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8호인 철도보급창고가 건립 당시 태권도를 수련하는 ‘대전역 무덕관’ 으로 기능한 사례를 들어 개별 등록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기능을 고려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가이에드워드, 권기령, 박상도, 오노균 관장은 철도보급창고가 세계 무술인들에게 무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해마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보급창고를 대규모 무예 훈련 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성낙원 토론자는 철도 관련 문화유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예술가의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들면서 철도보급창고를 소제동 아트벨트의 한 축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전시 문화유산과 강병선 과장은 문화유산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문화예술과 이선민 과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종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도보급창고는 지난해 신안2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전체를 들어 올려 모듈로 이동시킨 첫 사례”며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선진방식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이어 내실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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