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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연구단체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의원 4명과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유인호 의원과 회원,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진,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지역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치안 모델 개발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회원들 간 6번의 정책 연구개발 논의와 2번의 현장 방문을 거쳐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결과 세종시 치안환경 현황은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협력이 미흡하고 경찰관보다 자율방범대원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치안 참여방안 마련 및 확대 △지역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 △세종형 마을치안 공동체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에서 이승철 교수는 “지역사회 안전의 궁극적 목표 실현은 일상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며 “결과로 제시한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통해 치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은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자율방범대가 지역치안 안정화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협력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 치안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현정 의원은 “이번 연구가 시민들의 치안 의식조사에 기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의 최초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연구에서 제안된 자율방범대의 시민순찰대 공동 참여와 처우개선, 마을 치안 공동체 구축 등은 세종시 치안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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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우선순위는 민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상임위별 예산 검토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점검한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고달플지 가늠할 수 없다”며“그 희망과 답을 정치가 줘야 하고 예산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끼고 삶의 버팀목이 될 민생 예산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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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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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학생의 권익보호·안전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신한철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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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 우수한 품질의 쌀 소비를 활성화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도지사로 해금 대학생을 비롯한 도민에게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아침식사 문화 확산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아침밥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쌀 소비 촉진과 도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어 충남의 쌀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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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홍성현 사무총장 “지방의회 신뢰 강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홍성현 사무총장 “지방의회 신뢰 강화”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함께 참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8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보령 죽도 상화원을 방문해 둘러보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인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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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기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기준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하고자 준비됐다.
또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서관장의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마련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 선정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의 자료 반입 지양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경우 발달 단계·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선정 △유해 여부 확인 필요 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 요청 및 해당 자료 이용 제한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이상근 의원은 “도서관이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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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부족 심각 3년간 의사직 모집공고 4,356회에 응시율 49.5%, 채용율 43.4%
국립대병원 의사부족 심각 3년간 의사직 모집공고 4,356회에 응시율 49.5%, 채용율 43.4%
[충청25시]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 응시율 73.9%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은 모두 응시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 대비 51.7%에 불과하다.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 수 빼고 계산해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이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
국립대병원의 낮은 의사 확보율과 만성적으로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당장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의 교수의사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소속의 겸직교수 외에도 병원 예산으로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의, 전공의, 촉탁의, 계약직의사 등 다양한 형태와 이름의 의사를 뽑는다.
들은 교육, 연구, 진료를 겸하는 전문가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대 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겠냐는 뜻이다.
지난 7월 백승아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백승아의원,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결과 공개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최근 5년간 58.4%로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도 졸업 후 곧장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대책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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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 정주환경 개선 정책포럼’ 개최
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 정주환경 개선 정책포럼’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대전시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글로벌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희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센터장과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과학협력부장 주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한은영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 서준석 한밭대학교 지역협력센터 교수, 엘료르 중앙백신연구소 연구원, 박혜강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국제담당관이 참여해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희 센터장은 ‘대전시 외국인 인구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과학협력부장은 ‘대전시 외국인 과학기술 혁신인력 정주 지원정책’ 발제를 통해, 대전이 외국인 혁신인력을 위한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대전의 과학기술 혁신인력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정주 정책, 중소기업과의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외국인 전용 창업 지원과 비자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외국인 인력의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송인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대전의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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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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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2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에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분담 확대지원 건의안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천만 노인시대,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분담 확대지원 건의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4년 현재, 약 2만 3,500여 개의 사업이 국비와 시비 각각 511억원씩, 약 1천 22억원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규모로 지방재정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증가하지 않는 현실에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사업량이 4% 증가할 전망이어서 심각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해 국비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