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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반다비빙상장, 세종공동캠퍼스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반다비빙상장, 세종공동캠퍼스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5일 위원회 소관 시설과 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행정복지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자리는 개장을 앞둔 세종동 반다비빙상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달 개교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다.
15일 오전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반다비빙상장을 찾은 위원들은 소관 부서 담당자 및 수탁사로부터 시설 현황 및 빙상장 개장 준비 상황 등 주요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세종시 최초 장애인형 빙상장으로서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개장 시기에 맞추어 빙상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세종시민 우선 빙상장 인력 채용, △균형 있는 이용 시간 분배, △타 시도 현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이용 요금 책정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어 세종공동캠퍼스로 이동해 운영법인 관계자에게 개교 이후 운영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술문화지원센터, 국립한밭대학교, 학생회관 등을 돌아보며 지원 인프라에 관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세종공동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을 두루 고려한 정주 요건 조성, △셔틀버스 증차 등 교통편의 방안 마련, △학생식당 급식 만족도 제고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위원장은 “반다비빙상장의 적기 개장과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전하며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와 인재 육성의 중요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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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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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충청25시]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 △경북 영양 △경북 포항 △충북 옥천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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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충청25시]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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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충청25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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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 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검진안내를 못받아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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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했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진행된 심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했으며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해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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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장, 시민의 신뢰 얻기위해 혁신할 각오 밝혀
조원휘 대전시의장, 시민의 신뢰 얻기위해 혁신할 각오 밝혀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회의 역사 이래 최초로 의장 직속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대전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넓혀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조 의장은 이날 학계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소통과 리더십 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혁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의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하면된다는 생각을 바꿔서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고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혁신자문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칭찬이든, 꾸짖음이든,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감 없이 자문해 줄 것을 혁신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부탁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 출범됐다.
의원의 임기는 올 10월 1일부터 2년간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의 진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전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혁신 사항에 대한 자문과 대안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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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경남 남해군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경기를 관전하고 대전광역시 대표선수단 및 체육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의원, 이재경 의원이 함께 했으며 참가 선수 모두 부상 없이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기를 염원하면서 대표선수단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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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부소방서 및 119시민체험센터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부소방서 및 119시민체험센터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119시민체험센터와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소방서를 점검하고 소방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증가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서부소방서 등 일선 소방 현장을 점검하고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119시민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해 소화기 사용,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지진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소방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현장 대원들과 함께하는 오찬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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